[정치학원론] 선거제도 - 공천

등록일 2002.06.05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공천이란
2. 기존 공천제도 문제점
#1. 특별당비 명목 현금요구 관행화
#2. 후보추천절차의 불투명성, 무원칙성, 불공정성.
#3. '보스'의 자기사람심기 여전
#4. 유권자도 절반의 책임
3. 또다른 공천제도와 그에 따른 문제점
#1. 지역구 국회의원 상향식 공천
#2. 비례대표 상향식 공천
#3. 후보자간 공개 정책토론회를 의무화하는 방안
#4. 당헌·당규에 의거하여 대의원 대회에서 후보자를 결정
#8. 외국의 상향식 공천제도
4. 새로운 대안의 공천제도

본문내용

정치개혁이야말로 21세기 우리가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이다. 정치권은 국회정치개혁특위 등을 통해 개혁을 꾸준히 추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데는 수백, 수천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정치인의 충원관문인 당 공천제도가 그 제일 원인이라는 데는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다.
1. 공천이란?
: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을 말한다.
대의정치(代議政治)가 정당정치(정당정치는 의회정치와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정치형태로, 정당이 정치적 실권을 가지는 정치이다. 그것은 복수정당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 보통이며, 일당독재의 정치형태도 형식적으로는 정당정치임에는 틀림없으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러한 경우를 정당정치라고는 하지 않는다.)로 전개되는 오늘날의 정치상황에서 정당의 뒷받침 없는 정치활동이란 사실상 무의미하며, 정당의 공천없이 의회에 진출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정당의 공천을 입후보의 법적 요건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에서는 제3공화국 헌법하에서 정당정치의 육성, 특히 양당제의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 입후보의 요건으로 정당의 공천을 규정하였다.
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 의하면 지역구 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정당의 공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인 때는 그 소속정당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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