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010 국가재정운영계획

소개글

2006~2010 국가재정운영계획의 내용

목차

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과정
Ⅲ. 종전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
Ⅳ. 2006~2010 국가재정운영계획의 내용
1. 경제 ․ 사회변화와 국가비전
⑴ 경제 ․ 사회여건의 변화
⑵ 국가비전과 미래상
2. 재정운용여건
⑴ 대내외 거시경제 전망
⑵ 수입전망
3. 지출규모 및 재정수지
⑴ 지출규모
⑵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4. 분야별 재원배분

본문내용

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⑴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
그러나 경제 ․ 사회 발전에 따른 민간부문의 역량 확대.
⇒ 사전적 ․ 총체적 계획의 실효성 한계에 직면.
⑵ 1982년부터 만성적 재정적자 해소와 중기적 시계에서 재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중기재정운용계획제도 도입 ․ 운영.
그러나 개략적인 투자방향만 제시, 단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과의 연계미흡,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재정단국의 내부 참고자료로만 활용 ⇒ 실효성 저조
⑶ 따라서 참여정부는 단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기본 틀로 활용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재정이 운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

Ⅱ. 06~10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과정
⑴「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사회 ․ 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수정 ․ 보완한 연동계획
⑵ 과정
① 준비 및 요구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06.1월)에 따라 각 부처가 자체계획안을 작성, 기획예산처에 제출(2월)
② 계획안 마련
: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15개 분야별 작업반 구성하여 운영
: 분야별 공개토론회 개최하여 재정투자방향과 주요정책 이슈에 대한 의견 수렴(3.21~3.28)
: 국가재정운용계획안 마련하여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에서 논의(4.22~23)
③ 수정 ․ 보완
: 07년 예산안과 하반기 이후 거시경제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 ․ 보완
: 품목별 예산체제 →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인프라 구축
④ 확정단계
: 차관회의(9.21), 국무회의(9.27)를 거쳐 ‘06~10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

참고 자료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