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으로 보는 동북아경제통합에 관한 고찰( 유럽통합의 역사, 유럽연합의 확대에 대한 전망, 유럽경제공동체(EEC)의 탄생과정,유럽통합으로 보는 동북아경제통합의 시사점)
- 최초 등록일
- 2010.10.19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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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유럽통합의 역사
1. 유럽통합의 계기
2. 유럽경제공동체(EEC)의 탄생과정
3. 유럽공동체(EC)의 탄생과정
4. 유럽연합(EU)의 탄생과정
5. 유럽연합의 확대에 대한 전망
Ⅲ. 유럽통합으로 보는 동북아경제통합의 시사점
1. 지역통합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2.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시사점
Ⅳ. 한국의 동북아지역통합 전략과 향후 정책방안
1. 동북아지역통합 전략
2. 동북아지역통합을 위한 정책제안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제2차 세계대전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1951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및 베네룩스 3국(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설립에 합의하였고, 1957년에는 유럽경제공동체 및 유럽원자력공동체를 발족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세 개의 공동체가 출범한 이후 유럽은 역내외의 수많은 장벽들을 극복하며 꾸준히 통합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 1993년 11월 1일자로 마스트리히트조약이 발효함으로써 EU 체제가 발족하였으며, 2004년 5월 1일자로 중동부 유럽의 10개국이, 그리고 2007년 1월 1일자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2개국이 새로이 EU에 편입되어 EU는 27개 회원국을 가진 거대 통합체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초 냉전해체 이후 세계화가 급진전하면서 국내외에서 유럽통합과 같이 동북아 지역협력과 통합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한 중 일 3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한. 중. 일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가능성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한 중 일 3국의 국책연구기관 간에 수행되고 있고 2007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한 중 일 투자협정에 대한 협상이 공식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동북아지역에서도 지역경제통합의 분위기가 뜨거워졌다. 그러나 한. 중. 일 중심의 동북아 지역은 3국간의 영토분쟁 및 역사적 갈등, 중. 일간의 패권경쟁 구도, 북한 핵 위기 등으로 지역통합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관련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동북아지역통합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은 형편이다.
본론에서는 유럽통합의 역사를 통해서 동북아지역통합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국정부가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동북아지역통합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