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OECD 경제 보고서

등록일 2002.06.05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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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당국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직 체계의 위험을 처리하는 역할을 계속해 왔지만, 새로운 시장 지향의 구조를 적절하게 함으로써 정부 개입의 필요성은 크게 약화되어 왔다. 한가지 문제점은 2001년 공모주의 4분의 3정도인 65조의 만기이다. 이 65조에는 시장에서 신규발행 채권으로 바꿀 수 없는 투자등급 아래의 25조도 포함되어 있다. 한 해동안 연이은 만기일과 낮은 이율의 부채를 위해 작용하는 시장 기능의 부족은 단기간에 많은 주요 회가의 파산을 초래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금융 시장은 조직적 위기를 맞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2000년에 부분적으로 정부 보증을 이용해 만기된 법인 채권을 신규발행 채권으로 바꾸는 후순위 채권(CBOs)을 발행했다. 이런 시도는 4개의 현대 계열사를 포함한 6개의 대기업을 위해 한국산업은행(KDB)과 공공기관이 실행하는 채권 인수안이 추가되어 2001년에도 계속 된다.

8. 한국산업은행(KDB)의 채권 인수안은 더 이상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특별한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기업들은 한국산업은행과 채권매입 은행에서 승인된 구조조정 계획안을 받아들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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