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이기주의의 원인과 님비, 핌피현상의 실태 및 대책방안
- 최초 등록일
- 2010.10.18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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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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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간결하게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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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역이기주의
님비(NIMBY)관련기사
핌피(PIMP)관련기사
지역이기주의 원인
해결방안
관련기사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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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NIMBY)관련기사
경기 ‘님비 갈등’ 시끌시끌道 17건 중재관리… 지자체간 다툼이 10건
전철과 화장장, 폐기물처리장 등 국가 기반시설과 기피·혐오시설 설치 등을 둘러싸고 경기도내 곳곳에서 중앙·지방정부 등 간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도가 중재를 위해 관리 중인 ‘님비갈등’은 모두 17건으로, 지자체 간 갈등이 10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건은 지자체와 중앙 정부, 지자체와 주민 사이 갈등으로 파악됐다. 안양 주민들은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도 “오염물질 배출로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안성시와 용인시도 장례문화센터 건립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용인시와 평택시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2004년부터 5년째 이어지고 있다. 부천시는 춘의동 일대의 추모공원 조성을 놓고 이를 반대하는 서울시 구로구 주민들과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고 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 간 분쟁은 민선 단체장 취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일단 발생한 분쟁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 갈등을 없애거나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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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NIMBY)관련기사
님비’에 갈곳 잃은 한센병원 한센협 서울지부 이전계획 주민반대로 무산 “전염우려·상권 망가져” “오해·편견 아직도”
한센협회 서울지부는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해군회관 네거리 4층짜리 건물로 올해 초 확장·이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올 3월 ‘한센병 의원’이 이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반대에 부닥쳤다. 인근 대방동·신길동 주민들은 구청과 보건복지부, 청와대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주민투쟁본부’까지 꾸려 적극적인 반대 운동에 나섰다. 투쟁본부의 한 주민은 “전염 가능성이 낮고 협회가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전염병 치료기관을 학교와 주택이 밀집한 이곳에 둘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의원이 들어설 곳은 대방동에서는 ‘서울의 명동’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며 “이제 막 발전하는 대방동에 한센병 의원이 들어서면 상권이 망가질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협회는 지난 4월 본부 회장이 직접 나서 타협책을 제시했다. 협회는 당시 “부설 의원에선 전염력이 없어진 사람에 한해 진료하고, 주민 대표를 지부 운영위원으로 임명해 운영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우리를 잠시 속이려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곳 주민 150여명은 지난달 29일 경기 의왕시 협회 본부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