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혁과 개방

등록일 2002.06.0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중국이 추진중인 재정 과 세제개혁의 중점은 중앙과 지방간 재정지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 별도기관에서 징수하여(분리세제 채택 및 징수기관 분리), 중앙정부의 조세수입을 제도적으로 증대시키고 안정시키는데 있다. 중국은 중앙제정의 약화현상에 대해 계속적인 우려와 함께 이의 해소책 을 강구해 왔으나 중앙과 지방간의 반발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목차

1)세제(稅制)개혁
2)금융개혁
3)국유기업의 체질 강화
4)법제도 개선
5)대외경제 개혁과 개방

본문내용

1) 세제(稅制)개혁
중국이 추진중인 재정 과 세제개혁의 중점은 중앙과 지방간 재정지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 별도기관에서 징수하여(분리세제 채택 및 징수기관 분리), 중앙정부의 조세수입을 제도적으로 증대시키고 안정시키는데 있다. 중국은 중앙제정의 약화현상에 대해 계속적인 우려와 함께 이의 해소책 을 강구해 왔으나 중앙과 지방간의 반발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당국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키 위하여는 안정적 세원확보를 통한 중앙재정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원을 구분하는 分離稅制를 채택, 중앙정부의 재정적자 해소는 물론 세율조절 등을 통한 재정의 경기회복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다. 分離稅制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조세수입을 국세, 지방세 및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공통수입(共有稅) 3종으로 구분하고, 공유세는 중앙에서 징수, 일정비율을 지방에 교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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