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세금의 기초

등록일 2002.06.04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제 1 장 세금의 개념과 분류
제 1 절 세금의 뜻
제 2 절 세금의 분류

제 2 장 조세법
제 1 절 세법의 의의
제 2 절 우리 나라의 현행세법

제 3 장 국세기본법
제 1 절 목적
제 2 절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 3 절 국세부과의 원칙
제 4 절 세법적용의 원칙
제 5 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 6 절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제 7 절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제 4 장 국세징수법
제 1 절 목적
제 2 절 징수
제 3 절 체납처분

본문내용

제 1 절 세금의 뜻
조세(taxes)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부과하는 재화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과세주체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따라서 조세는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과금과 구별된다.
2. 과세목적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위법행위의 제재에 목적을 두고 부과되는 벌금·과료. 과태료 등은 조세가 아니다. 조세는 1차적으로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2차적으로는 소득의 재분배, 부동산 투기의 억제 등의 경제정책적·사회정책적 목적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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