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에 대한 법적 연구

소개글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에 대한 법적 연구 레포트입니다.

목차

I.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
II. 구체적 보상기준
III. 손실보상의 방법
IV. 손실보상의 지급방법
V. 보상액의 결정방법
VI. 불복절차

본문내용

V. 보상액의 결정방법

1. 당사자의 합의
2. 행정청의 재결
(1) 보상원인이 된 재산권 침해행위 자체의 위법․부당성을 심판하고(수용재결), 보상액까지 재결하는 경우(보상재결)로 예컨대 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에 대한 재결 등을 들 수 있다.
(2) 재산권 침해행위 자체는 심판할 수 없고, 오직 보상액 만을 재결로 도로법, 도시재개발법 등을 들 수 있다.
3. 소송
(1) 법률이 보상원칙까지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협의․재결원칙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보상금지급청구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