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예산집행 절차

등록일 2002.06.04 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예산집행의 의의 및 목적
(1) 예산집행의 의의
(2)예산집행의 목적

Ⅱ. 예산집행의 절차와 원칙
(1) 예산집행의 절차
(2) 예산집행의 원칙

Ⅲ. 예산집행과 예산통제
(1) 기록 및 보고제도
(2) 정원 및 보수의 통제
(3) 예산배정과 자금계획
(4) 계약의 통제
(5) 총사업비의 관리
(6) 목적외 지출 금지
(7) 지출한도 제한

Ⅳ. 예산집행과 신축성 유지 방안
(1) 예산의 이용과 전용
(2) 예산의 이체
(3) 예산의 이월
(4) 예비비
(5) 계속비
(6) 국고채무 부담행위
(7) 수입대체경비
(8) 추가경정예산
(9) 총액예산
(10)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Ⅴ. 각국 예산집행의 상호 비교-미국과 영국
(1) 미국의 예산집행
(2) 영국의 예산집행

Ⅵ. 한국의 예산집행 절차의 문제점
(1) 統制중심주의의 예산제도
(2) 예산집행의 伸縮性 결여
(3) 資金의 不適期供給
(4) 행정인의 책임성,합리성의 未確立
(5) 예산과목의 細分化
(6) 예산제도의 통제에 대한 形式化
(7) 이월액 문제
(8) 특별회계의 불용액
(9) 예비비의 과다 및 적정성 문제

Ⅶ. 맺음말

본문내용

예산의 집행이란 국가의 수입·지출을 실행·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즉, 예산집행은 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하고 공공경비를 지출하는 모든 재정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산집행은 국고의 수납 및 지출행위뿐만 아니라 지출원인행위와 국고채무 부담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예산을 정책 및 사업을 포함한 개념으로 본다면 예산집행이란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진 활동이나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예산집행의 주요 내용은 재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무적 측면의 예산집행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정된 금액을 그 목적대로 지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회계책임성의 확보 및 예산통제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특성을 지칭한 것이다. 경제적 측면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새로운 흐름이다. 이것은 예산이 단순한 재정지출이 아닌 정책 및 사업의 수행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이 의도하는 사업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산집행은 예산편성이나 예산심의와는 달리, 재원을 배분하는 청사진을 마련하는 과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실제적 과정이며, 중앙예산기관과 사업 부서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과정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예산집행,재무행정,예산]예산집행의 목표 13페이지
    Ⅰ.서론 크고 작은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는 자금이 소요되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현대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적극적인 방향으로 확대되는 추세에서 재정에 관한 문제는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예산 과정이란 예산편성에서 시작하여 ..
  • [재무행정] 예산집행 20페이지
    예산 집행이란 국가의 수입지출을 실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예산 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되면 행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이때 단순히 예산에 계상된 금약을 국고에 수납하고 국고로부터 지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산의 집행과정은 에산안의 편성 및 ..
  • 예산 집행 12페이지
    제 1절 예산 집행의 의의1.1.예산이란? [budget] 예산이란 일정한 회계연도 동안의 정부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계획이다. 정부의 예산결정 과정은 관련 집단과의 상호작용이 있는 정치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이며, 예산집행과정은 효율성과 민주성, 신축성과 책임성의 조화를..
  • [사회과학]예산집행 5페이지
    2. 예산통제의 방법 1) 예산배정, 재배정과 자금배정 기획예산처는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해 분기별 배정제도로 장이 각부장관에게 배분하고 각부장관은 이를 하부기관에 재배정한다. 재경부는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해 실제자금을 지출기관에 배정한다. 이는 회계연도기간동안 수입과 ..
  • [재무행정] 예산의 집행 9페이지
    예산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되면 예산의 집행이 있게 된다. 예산의 집행이란 국가의 수입·지출을 실행·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예산에 정하여진 금액을 국고에 수납하고 국고로부터 지출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예산의 집행은 예산에 계산된 세..
  • 예산집행의 의의 9페이지
    예산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되면 예산의 집행이 있게 된다. 예산의 집행이란 국가의 수입․지출을 실행․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예산에 정하여진 금액을 국고에 수납하고 국고로부터 지출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예산의 집행은 예산에 계산된 세..
  • [재무행정] 예산의 집행 3페이지
    Ⅰ. 예산집행 1. 의의 예산의 집행이란_? 국가의 수입·지출을 실행하는 모든 행위로서, 단순히 예산에 정하 여진 금액을 국고에 수납하고 국고로부터 지불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채무 부담행위와 지출원인행위도 포함한다. 한편, 예산을 정책 및 사업..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한국 예산집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