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예산집행 절차

등록일 2002.06.04 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예산집행의 의의 및 목적
(1) 예산집행의 의의
(2)예산집행의 목적

Ⅱ. 예산집행의 절차와 원칙
(1) 예산집행의 절차
(2) 예산집행의 원칙

Ⅲ. 예산집행과 예산통제
(1) 기록 및 보고제도
(2) 정원 및 보수의 통제
(3) 예산배정과 자금계획
(4) 계약의 통제
(5) 총사업비의 관리
(6) 목적외 지출 금지
(7) 지출한도 제한

Ⅳ. 예산집행과 신축성 유지 방안
(1) 예산의 이용과 전용
(2) 예산의 이체
(3) 예산의 이월
(4) 예비비
(5) 계속비
(6) 국고채무 부담행위
(7) 수입대체경비
(8) 추가경정예산
(9) 총액예산
(10)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Ⅴ. 각국 예산집행의 상호 비교-미국과 영국
(1) 미국의 예산집행
(2) 영국의 예산집행

Ⅵ. 한국의 예산집행 절차의 문제점
(1) 統制중심주의의 예산제도
(2) 예산집행의 伸縮性 결여
(3) 資金의 不適期供給
(4) 행정인의 책임성,합리성의 未確立
(5) 예산과목의 細分化
(6) 예산제도의 통제에 대한 形式化
(7) 이월액 문제
(8) 특별회계의 불용액
(9) 예비비의 과다 및 적정성 문제

Ⅶ. 맺음말

본문내용

예산의 집행이란 국가의 수입·지출을 실행·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즉, 예산집행은 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하고 공공경비를 지출하는 모든 재정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산집행은 국고의 수납 및 지출행위뿐만 아니라 지출원인행위와 국고채무 부담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예산을 정책 및 사업을 포함한 개념으로 본다면 예산집행이란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진 활동이나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예산집행의 주요 내용은 재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무적 측면의 예산집행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정된 금액을 그 목적대로 지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회계책임성의 확보 및 예산통제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특성을 지칭한 것이다. 경제적 측면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새로운 흐름이다. 이것은 예산이 단순한 재정지출이 아닌 정책 및 사업의 수행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이 의도하는 사업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산집행은 예산편성이나 예산심의와는 달리, 재원을 배분하는 청사진을 마련하는 과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실제적 과정이며, 중앙예산기관과 사업 부서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과정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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