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폐지론

등록일 2002.06.04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법인세
2.법인세의 부작용과 법인세 폐지론
3.법인세 폐지론에 대한 비판
4.결론

본문내용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살리기를 위해서 법인세 폐지와 같은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법인세 폐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선결조건이 있다
(1)법인세를 폐지하자는 다양한 이유들 중 가장 핵심적인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에 대해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적인 근거가 아직까지 견고하지 못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배와 경영의 분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폐지로 인한 이익금을 모두 재투자에 쓴다는 보장이 없다. 투자 증대가 목적이라면 오히려 법인세 폐지보다는 투자세액공제나 특별감가상각과 같이 그 투자 효과가 직접적이고 분명한 제도를 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2)법인세를 폐지할 경우 그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의제배당을 통해 개인소득세를 대폭 증대하거나 다른 세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부작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우선 법인세를 폐지하게 되면 법인의 이윤은 주주들의 지분비율대로 주주들에게 소득으로 배당되어 개인소득세로 과세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주들의 소득세 부담이 급증하게 되어 소득세 납세자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세후소득의 감소는 저축을 줄여 결국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효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법인세 폐지의 효과를 따질 때는 그로 인한 다른 조세체계의 변화와 그 경제적 효과까지 모두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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