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보조금,상계관세

등록일 2002.06.04 한글 (hwp) | 39페이지 | 가격 2,300원

소개글

보조금과 .상계관세의 정의 및 내용.
등 둘의 연관성과 분쟁사례, 주요협약내용
을 정리한 조별 발표리포트입니다.

목차

I. 보조금
1.보조금의 정의
2.보조금형성의 배경과 과정
3.보조금의 특징
4.WTO협정주요내용
5.종류
5-1 금지보조금
5-2 상계가능보조금
5-3 허용보조금
6.사례

II. 상계관세
1.상계관세의 정의
2.보조금·상계관세의 연관성
3.우리나라 관세법 상에서 상계관세
3-1 상계관세의 정의
3-2 상계관세의 부과기준
3-3 상계관세의 부과절차
4.사례

III. 보조금·상계관세 협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I 보조금
1. 보조금 정의 및 개념
보조금은 정책당국이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업활동에 제공하는 금융. 조세상의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보조금은 해당 재화나 용역의 생산을 촉진시켜 균형가격을 낮추고 소비를 증가시키게 된다. 특정 요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해당요소의 고용을 증가시키게 되며, 연구개발과 같은 특정 활동에 대한 보조금도 자원배분을 해당부분에 집중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국내생산 및 소비 변화, 수출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택한 개도국의 경우에는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일종의 관행이 되다시피 되었으며, 선진국의 경우에는 개도국과의 경쟁으로부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보호장벽을 제공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정 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은 수출 촉진이나 수입 대체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무역왜곡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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