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지적재산권

등록일 2002.06.04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2,300원

소개글

조별 발표자료입니다.
표를 이용하여 깔금하게 마무리까지 했어요.

목차

제 1절 지적재산권 3
1.1 지적재산권의 의의 3
1.2 지적재산권의 종류 3
1.산업재산권 4
2.저작권 4
3.신지적재산권 5
1.3 국제지적재산권 협약 5
1.국제지적재산권기구 5
1)세계지적재산권기구 5
2)유엔교육과학문학기구 5
3)국내산업재산권보호협회 5
2.국제지적재산권보호협약 6
1)산업재산권보호협약 6
2)저작권보호협약 7
3)신지적재산권협약 7
1.4 지적재산권의 협정의 연혁 8
1.협정의 배경 8
2.협상과정 8
1.5.TRIPs 협정의 기본원칙 9
1.내국민대우의 원칙 9
2.최혜국대우의 원칙 9
3.최저보호수준의 원칙 9
4.권리소진원칙의 제외 9

제 2절 WTO 협정의 주요내용 10
2.1 산업재산권 10
1.특허권 10
2.상표권 11
3.의장권 12
2.2 저작권 12
1. 컴퓨터프로그램과 자료편집물 12
2. 대여권 12
3. 저작인격권 13
4. 저작물의 보호기간 13
5. 저작인접권 13
2.3 신지적재산권 13
1. 집접회로 배치설계 13
2. 미공개정보의 보호 14
3. 라이센스 계약에 있어서의 반경쟁행위의 통제 15
2.4 지적재산권의 시행 15
1. 회원국의 일반적 의무 15
2. 민사·행정상의 절차 15
3. 잠정조치 15
4. 국경조치 15
5. 형사절차 16
2.5 분쟁의 방지 및 해결 16
2.6 경과조치 16
2.7 국가 안보 관련 예외조치 16

제 3절 협정의 평가와 대응방안 16

본문내용

1.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과거의 공업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특허권, 의장권 및 상표권으로 구분된다.
첫째, 특허권(patent)은 가장 전형적이고 비중이 큰 부분으로 발명에 대한 권리이다. 발명자는 일정 기간 동안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게 되며, 여기에는 물질의 발명에 인정되는 물질특허(product patent), 제조 기술에 인정되는 제법 특허(process patent), 용도 개발에 인정되는 용도 특허(use patent)로 구분된다.
둘째, 실용신안권(utility model)은 특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실용적인 발명이나 고안에 대해 주어지는 권리로 상품의 형태, 구조 또는 조립에 관한 기술적 창작에 대한 재산권을 의미한다.
셋째, 의장권(industrial design)은 상품의 독창적인 모양, 형상 및 색채 등 외관상으로 표현되는 독창성에 대하여 주어지는 권리이다. 이는 상품의 제조 방법이나 물질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허권과 구분되며, 기술적인 창작이 아닌 미적인 창작이라는 점에서 실용신안권과 구분된다.
넷째, 상표권(trademark)은 생산자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도형·기호·색채 등으로 표현되는 상징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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