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토지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소개글

부동산정책론 - 논문 - 이명박 정부의 토지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A+ 받았습니다.)
졸업논문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 2 장 토지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토지정책의 의의
1. 토지정책의 개념
2. 토지정책의 필요성
제 2 절 토지와 국민경제
1. 토지의 일반적 성격
2. 부동산의 공공성ㆍ사회성 강화

제 3 장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변천과정
제 1 절 토지정책의 기반조성기(1960년대)
제 2 절 토지정책의 형성기(1970년대)
제 3 절 토지정책의 제도정비기(1980년대)
제 4 절 토지공개념의 도입ㆍ확대기(1989년 이후~1990년대 초ㆍ중반)
제 5 절 개방화ㆍ활성화 추진기(외환위기 이후～2002)
제 6 절 계획적ㆍ친환경적 국토관리기(2003년 이후~, 참여정부)

제 4 장 이명박 정부의 토지정책 변화과정

제 5 장 토지시장의 여건변화 및 전망
제 1 절 토지시장의 여건변화
제 2 절 토지시장의 전망

제 6 장 향후 바람직한 MB정부의 토지정책 방향
제 1 절 토지정책의 문제점
제 2 절 MB정부 토지정책의 개선방안

제 7 장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에선 누구나 땅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땅은 그 용도가 법적으로 다양하게 지정되어 있어, 아무리 내 땅이라도 법적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는 사적소유권을 인정하지만, 그 사용이 ‘공공복리’에 부합해야 한다는 헌법을 근거로 한다. 이러한 헌법 규정을 근간으로 땅에 대한 법, 즉 토지법은 토지의 사소유권을 보호하는 ‘토지사법’과 ‘토지의 공공적 이용’을 규율하는 ‘토지공법’으로 나누어져 있다. 대부분의 나라가 토지법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공공복리에 맞게끔 땅을 쓰도록 구체화하는 제도의 하나가 국토도시계획이다. 이 계획은 토지공법에 속하는 ‘계획법’에 근거하고, 대개 공익을 대변하는 행정청에 의해 운영된다. 전국의 모든 땅이 그 땅의 성질과 씀씀이를 고려해 용도가 법에 기초한 토지이용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다. 땅의 용도에 대한 법적 지위는 땅만 보는 게(예, 소유주의 수익성) 아니라, 땅을 위요(圍繞) 어떤 지역이나 현상을 둘러쌈
※ 위요지(圍繞地): ① 민법에서, 어떤 토지를 둘러싸는 주위의 토지. ≒주위 토지.
② 국제법에서,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전히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는 경우를 이르 는 말. ≒포령(包領).
하는 지역과 국가 전체의 이익 관점(예, 지역균형, 생태환경보전)에서 부여된다. 전국의 모든 땅은 이렇게 해서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이용 행위에 대한 규제가 따른다.
이명박 정부의 올해 토지정책은 규제완화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뒤집는 시기로 경제위기극복이란 명분을 앞세워 규제완화정책을 적극추진했다. 하지만 대폭적인 규제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등 대외적인 악재로 부동산 시장은 침체에서 벗어날 기미가 없다.

참고 자료

▣ 국내문헌
【 학위논문 】
￭ 김순덕,「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토지정책에 대한 분석 을 중심으로」, 용인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김용구,「토지정책이 토지의 가격과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진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박창석, 「부동산 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토지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설순자, 「부동산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설홍수, 「토지ㆍ주택정책의 변천 및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 : 1997 외환위기 이후~2006.11.15대책을 중심으로」, 동국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07
￭ 오정석, 「부동산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유기상, 「부동산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참여정부 시대 부동산시장 변 화를 중심으로」,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