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미국의 철강제품 수입규제

등록일 2002.06.04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미국의 철강제품 수입규제
2.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대내외 파급효과)
3.우리의 대응

본문내용

이번 미국의 철강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세계 각 국으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아왔다. 그 이유는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경제의 논리에 부합하는 조치가 아닌 미국 국내 정치적 로비와 압력에 의해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철강산업의 위기의 원인은 값싼 수입철강의 유입 때문이 아니라, 자율적 설비감축과 감산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경쟁력을 상실해 사양산업이 되어버린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의 실패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관세부과를 통해 타국에게 전가하려는 조치로 해석이 된다. 이러한 미국의 보호주의 조치의 문제점은 세계자유무역질서가 훼손이 우려되는 것이다. 이미 EU를 비롯한 각 국들은 WTO제소에 만족하지 않고 보복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것은 자칫 다른 산업으로 확산을 부추길 수 있어, 최근 회복세에 들어선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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