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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허용하면 성범죄는 줄어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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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4
최종 저작일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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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허용하면 성범죄는 줄어들 것인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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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매년 성범죄와 성매매에 대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2004년에 발표한 성매매특별법은 오히려 성범죄를 부추긴다는 의견이 계속되면서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는 시각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조두순 사건’과 같이 아동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성매매 단속과 성범죄 증가의 상관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허용하면 성범죄가 감소한다는 주장과 성범죄가 증가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과운데 과연 무엇이 진실일지 현실추리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
일제고사의 밑바탕에 깔린 교육철학은 바로 이기주의를 낳는 지식암기 위주의 경쟁교육입니다. 하지만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는 더 이상 암기능력이 뛰어난 인재가 아닙니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과 경쟁보다 협력을 선호하는 따뜻한 인성과 사회성을 갖춘 인재야말로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인재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길러내는 교육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바른 교육입니다. 공교육은 이러한 교육을 평등한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바른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나라, 인간다운 삶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길만이 사교육 과열경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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