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은 성범죄를 증가시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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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은 성범죄를 증가시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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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9월 23일, 성매매 특별법(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법은 2002년 군산 개복동의 집창촌 화재 참사 현장을 방문한 국회의원들이 피해자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발의하여 2004년 3월 국회통과 후 그 해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이 법으로 인해 오히려 성매매를 확산시키고 악질화시켰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동시에 받으며 화두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들과 함께 성매매 특별법과 성범죄 발생률 간의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이어졌습니다. 한 예로 연합뉴스에서는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성범죄가 늘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매매 특별법이 성범죄 발생률과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가진다면 그것이 성범죄 발생률을 증가시킬지 감소시킬지에 대해 현실추리를 해보겠습니다.

[전제1] 성매매란 돈을 매개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일컬으며, 넓은 의미로는 간접적인 성적 컨텐츠에 대한 지불행위, 돈을 지불하고 직접적인 성교행위를 사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좁은 의미로는 금전적 지불과 함께 직접적인 성교행위가 일어나는 것만을 말합니다. 이 현실추리에서 사용된 성매매라는 단어는 좁은 의미의 성매매입니다.
[전제2] 성범죄란 넓은 의미로는 강간, 강제추행죄, 성희롱 등을 포함하는 성폭력뿐만 아니라 성매매, 불륜 등의 성과 관련된 범죄를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며 좁은 의미로는 성폭력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넓은 의미로 많이 사용되나, 이 현실추리에서는 좁은 의미의 성범죄를 칭합니다.
[전제3] (성매매를 포함하지 않은 좁은 의미의) 성범죄(이하 ‘성범죄’로 줄임)의 원인에는 선천적 원인과 후천적 원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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