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법정리

등록일 2002.06.0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9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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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물권법정주의
2. 물권행위와 등기와의 관계
3.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4. 선의취득
5. 등기의효력
6.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본문내용

Ⅰ. 물권법정주의
1. 의의 :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당사자가 마음대로 창설할 수 없다. 오로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것에만 인정된다(민법 제185조).
2. 근거 : 물권자가 그 물권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면 제3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에게 물권의 귀속 여부가 공시되어야 하는데, 물권이 법정되지 않고서는 공시원칙이 관철될 수 없다. 또 사회적으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기 위해, 법에 규정된 것보다 자기에게 유리한 물권을 창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물권법정주의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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