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비영리사단.재단법인의 설립요건과설립행위의성질

등록일 2002.06.03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서론

1.법인의 개념
2.법인의 분류
1)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분류
2)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분류

Ⅱ.본론
1.법인의 설립요건과 설립행위의 성질
1)법인설립의 준칙주의
2)설립자
3)설립행위
4)법인설립의 형식적 요건
2.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요건과 성립행위의 성질
1)설립요건
2)설립행위의 성질
3.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요건과 설립행위의 성질
1)설립요건
2)설립행위의 성질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법인의 개념
법인이란 법률에 의해서 권리능력이 부여된 법적주체를 말한다. 민법은 단체에 대하여 그 구성원인 개인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하고, 그의 고유한 재산과 활동을 인정함으로써 단체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처리한다. 자연인이 육체와 정신을 갖는 살아서 활동하는 자연적 생명체인 것과 대조적으로, 법인은 육체도 정신도 갖지 않지만 자연인의 사회생활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인위적 조직체이다.

2.법인의 분류
1)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분류
민법상 법인의 분류방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분류이다.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칙(민법강의Ⅰ)」, 서울:박영사,1997.
김수주. 「민법개론」, 서울:삼영사,1995.
김준호. 「민법학강의(-이론과 사례-)」, 서울:박영사,1993.
박우동 편.「신소법전 98년판」, 서울:한국법행정학회,1998.
양중석. 「주제별 민법판례모음」, 서울:태학관,1996
이은영. 「민법학강의」,서울:박영사,1996
이준수. 「민법총칙」,서울:박영사,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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