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정치제도(의원내각제)와 우리나라 정치제도의 비교

소개글

영국의 정치제도(의원내각제)와 우리나라정치제도를 설명한후 비교뒤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영국의 정치제도(의원내각제)

2. 우리나라의 정치제도(대통령제+의원내각제)

3. 한국의 정치제도와 영국의 정치제도의 비교에 대한 나의생각

본문내용

간략한 역사적 배경 고찰
영국의 정치는 비교적 안정적이라 할 수있다. 그 이유는 오래되고 숙련된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들은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인식이 되어 제도적으로 나타난 것은 영국 때문이라고 말한다. 1215년에 제정된 마그나 카르타(Magna Charta)는 국왕과 귀족 사이의 권력관계를 규정하였으며, 1240년경부터 합의에 의한 정치적인 집회소의 의회를 발전시킬 수 있게 하였다. 그 이후 중세시대를 거쳐 절대왕조 시기에도 의회는 열린다. 그러나 그 후에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휘그당, 토리당이 생기면서 현대 정당의 모습까지 보여주게 된다. 그 후 17세기 후반 들어서는 영국의 국왕은 비교적 무능했기에 국회의 대신들로 구성된 의회체가 국정을 대신 담당하고 그 의회체는 18세기부터 내각(Cabinet)으로 불려지게 되고 우두머리를 수상이라고 불렀다. 실제로 국가행정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의회에 의한 내각에서 맡게 되었다. 이로써 지금의 의원내각제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영국의 정치
영국은 입헌군주국가이다. 군주가 존재하지만 형식적일 뿐이다. 군주는 헌법상 여러 가지 권한을 지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회․내각의 결정․집행을 형식적으로 재가, 승인하는 명목적, 의례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영국은 명예혁명 이후 군주가 현실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가 줄었다. 19세기에 이르러 의회주권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군주는 형식적인 존재가 되었고, 의회와 내각이 통치권의 주체가 되었다. 그러므로 `영국의 군주는 상징적인 존재이다`, `군주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고 일컬어진다. 따라서 영국의 입헌군주제는 `의회제적 군주제`라고도 불리며, 이 군주제는 국민주권과 어느 것도 모순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