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

등록일 2002.06.03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1. 서론
2. 목적
3. 장애인복지법의 연혁
4. 규범적 실효성
1) 장애인복지법의 기본 이념
2) 장애인복지법 대상
5 .규범적 실효성
1) 장애인복법의 조치
(1) 예방 조치
① 장애발생예방
② 장애인 실태조사 및 등록
(2) 재활 조치
① 의료재활
② 직업 재활
③사회·심리적 재활
(3)소득지원조치
①생계보조수단(동법 제34조)
②의료비 지급(동법 제21조)
2) 장애인복지법의 책임주체
(1)장애인복지위원회
①설치
(2)장애판정위원회
(3) 장애인복지상담원
6.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장애수당
2. 장애인 이동수단인 승용차와 관련
3. 재활과 사회적응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복지는 인간생명의 존중이란 인식에서 출발하여야 하고 이러한 가치로부터 복지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장애인도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 생존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풍요로운 생활을 최저한으로 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드는 것을 기본적인 명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날 추구해야 할 장애인 복지의 기본적인 시각은 장애인이 당면한 생활, 노동, 교육 등에 대한 장애인의 기본적인 요구를 선별적인 것이 아닌 종합적인 대책으로 보장해야 한다. 즉,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는 생존권, 이동권의 이념 확보와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제도를 확충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복지법을 보기로 한다
이 법의 목적은 장애인 대책에 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실무를 명백히 하고 자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훈련. 보호. 교육. 고용의 증진. 수당의 지급 등 장애인복지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에 있다
‘재활’의 개념은 장애인의 잔존기능을 최대한 계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원조하여 사회적응을 도모하는 복지서비스이다.
장애인의 생계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득을 보장하거나 또는 경제적부담을 경감시켜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조치를 말한다. 지원방법은 현금보조, 물품지금, 이용시설의 할인등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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