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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디어법 개정에 관해서 산업조직론적 분석한 레포트 입니다.목차
I. 서 론II. 본 론
1. 미디어법이란?
2. 미디어법의 핵심내용
① 신문법 개정안
② 방송법 개정안
③ 언론 중재법 개정안
④ IPTV법 개정안
⑤ 전파법 개정안
⑥ 디지털 전환 특별법 개정안
⑦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3. 신문법,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여론
4. 미디어법 개정을 찬성하는 견해
① 방송의 다양성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
② 방송사업 진출 규제완화는 세계적 추세
③ 수요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조성
④ 대기업과 신문사에 대한 특혜가 아닌 차별의 시정
5. 미디어법 개정을 반대하는 견해
① 여론의 독과점 우려
② 권력의 언론장악 우려
③ 외국은 신방겸영 규제 강화 추세
④ 미디어법 경제적 효과의 허구성
6. 외국의 신문방송 소유 겸영 규제 실태
① 겸영과 교차소유 의미 구분
② 여론 다양성 훼손 우려해 규제
③ 유럽은 제한적으로 겸영 허용
7. 언론 산업의 독과점화 현상에 대한 고찰
① 언론 산업의 독과점화 상황
② 언론 산업의 독과점화에 따른 문제점
③ 언론 산업의 독과점의 원인
④ 언론 산업의 독과점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역시 방송법, 신문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디지털 방송전환법,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 6개 법안을 통칭하는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 학계, 시민단체 가릴 것 없이 온 나라가 시끌벅적한 상황이다.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교체는 진보세력에서 보수 세력으로의 권력이동을 의미하고, 이러한 권력이동은 필연적으로 시장경제와 규제완화를 산업정책의 기조로 삼을 수밖에 없다. 특히 미디어 시장에서도 규제완화와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미디어관련법 쟁점은 과연 어떠한 측면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단순히 정치적인 측면에서 시민단체나 학계가 주장하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다룰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미디어관련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II. 본 론
1. 미디어법이란?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정당,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기에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으나, 주로 방송법(허원제의원 대표발의)과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을 말하며 상황에 따라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전환법(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등을 포함하는 예도 있다. 언론에서는 간단히 미디어 법 또는 방송법·신문법이라고도 표기하였다.
2. 미디어법의 핵심내용
신문법은 신문의 방송 겸영을 허용하고, 인터넷 포털의 뉴스서비스 기능을 언론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은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등을 현행 형법보다 가중 처벌하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이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디지털전환법과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저작권법은 비록 2월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으나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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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이버 모욕죄’ 도입해볼 만하다」, 한국경제, 2008년 7월 23일
4.「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인터넷 재갈 물리기」, 한겨레, 2008년 7월 23일
5.「한겨레 여론조사 “방송법 개정 반대” 58%」, 한겨례, 2009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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