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의의의와 간통죄의 위헌여부

소개글

법학 - 간통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간통죄의 역사적 배경과 실태 그리고 위헌여부에 대한 글입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1. 서론
2. 본론
(1) 간통죄
(2)간통죄의 역사적 배경
(3)간통에 관한 실태
3. 결론

본문내용

(1) 간통죄
간통이란 배우자 있는 사람이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정교관계를 맺는 것이다.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간통죄는 기수(旣遂)에 이른 것이고, 남자가 사정(射精)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즉 삽입함으로써 범죄는 완성된 것이다.
간통현장에서 잡힌 사람들이 전희의 단계에 있었을 뿐 아직 삽입하지 않았다고 간통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삽입하기 전에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고, 간통죄의 경우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간통죄는 1회의 성행위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간통죄는 친고죄이다.

(3)간통에 관한 실태
실제로 우리사회에 간통이 어느정도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생애기간동안 매춘여성(매춘남성)과의 관계를 제외하고 간통을 한 경험이 있는가를 혼전,혼후로 나누어
간통죄에 관한 법규(형법 제241조 (간통))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본질적 성의 자유에 대한 자기자신의 의사결정권을 국가가 간섭하므로 형벌(징역형)로 다스리는 것은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 위배되고 만약 애정이 없는 결혼생활 일때는 불행한 혼인 관계를 강제하므로 (헌법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 구속 ․

참고 자료

헌법
형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0. 9. 10. 89헌마82 〔합헌〕
【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판례집 2, 30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