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성명 이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이론적 접근

소개글

남북공동성명 이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이론적 접근

목차

I. 남북공동성명 이후 변화된 남북한관계

II. ‘통일’과 ‘통합에 대한 개념 논의

III. 한국의 통일정책 논의

IV. 통일정책에 대한 발전적 고찰

본문내용

그러나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의 경색 상황에서는 이러한 통일 방안도 그 실효성을 찾기에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한국이 냉전적 사고에 의한 북한과의 체제경쟁적 정책의 추구를 배제하고 있지만 북한의 경우는 역시 아직까지도 체제내적인 모순을 한국과의 경쟁관계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동구권의 붕괴와 소련의 해체에 따른 국제정치적인 고립을 탈피하고 만회하기 위하여 북한은 핵 문제를 야기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이 대서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접협상이라는 정치적 실리의 확보와 또한 대동구권과의 무역중단으로 야기된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난의 해결을 위한 공세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