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소개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가. 조기이양 (찬성론)
나. 시기상조 (반대론)

Ⅲ. 결 론

본문내용

물론 전작권의 환수는 필요하다. 다만,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는 한ㆍ미 양국 간의 충분한 사전협의, 완전한 상호이해, 굳건한 동맹의지, 확고한 상호신뢰 등이 전제되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가 모든 독립적인 국방태세가 준비되었을 때 언제든지 단독행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전작권이다. 때문에 전작권의 한ㆍ미 공동행사 체제를 군사주권 상실로 생각하거나 ‘위헌적인 비정상적 상태’로 규정하여 조기이양을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으므로, 전작권의 환수 여부는 자주국방의 핵심인 ‘전쟁억제’에 그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되어야 하며 현 시점에서의 최선의 국방정책이 전쟁억제를 보장하는 한미연합군사태세를 유지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국방개혁2020의 적극 추진을 통해 한국군을 독립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로 만든 후에 전작권을 환수해도 늦지 않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