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의 의의 및 유형

소개글

공공서비스의 의의 및 유형

목차

Ⅰ. 공공서비스란?
1. 공공서비스의 의의
2. 공공서비스의 특징
3.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

Ⅱ. 공공서비스의 유형
1. 직접공급형
2. 간접공급형
3. 합동공급형
4. 민간공급형

Ⅲ.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
1. 현황
2. 효율성의 문제
3. 형평성의 문제

Ⅳ. 결론

본문내용

Ⅰ. 공공서비스란?
1. 공공서비스의 의의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s)란 행정현상의 하나로서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바람직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정부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는 결과적으로 국가 및 지방정부가 직접 또는 민간부문을 통해서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급의 독점성과 공공성을 띠게 된다.
결국 공공서비스는 행정서비스이며 행정기관이 주민이나 기업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대외적으로 제공하는 일체의 인적·물적 서비스를 말하며 상수도사업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2. 공공서비스의 특징
공공서비스는 한 개인이 그 서비스의 소비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다른 모든 개인들이 얻는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비경합적 소비와 일단 서비스가 제공되면 그 서비스로부터의 배제가 불가능하거나 배제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 서비스의 혜택으로부터 배제할 수 없다는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한다.

3.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
주민의 욕구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현대에서는 정부가 한정된 재정으로 주민만족을 위한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제한된 재정으로 최대한 효과를 모색하고자 하는 효율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고, 또한 정부의 행정서비스인 공공서비스는 주민 모두에게 최대한 공평하게 공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을 최대한 해소해야하는 것이 당면문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