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정책

소개글

정책학원론- 고교평준화정책에 관한 레포트

목차

Ⅰ. 서론 ……………………………………………………………… 3

Ⅱ. 이론적 배경 …………………………………………………… 3

1. 고교 평준화의 정의
2. 고교 평준화 정책 현황
1) 고교 평준화 정책의 도입 배경
2) 고교 평준화 정책의 변천 ․ 전개 과정

Ⅲ. 고교평준화의 평가 ………………………………………… 6

1. 긍정적인 평가 …………………………………………………… 6
1) 중학교 교육 정상화
2) 고등학교간 여건의 격차 해소
3) 과학 및 실업 교육 진흥
4) 지역간 교육 균형 발전
5) 사교육비 경감
6) 원거리 통학불편의 해소

2. 부정적인 평가 …………………………………………………… 8
1) 학력의 하향 평준화
2) 학생의 학교 선택권 제한
3) 사학운영의 자율성 저해
4) 다양성 실종
5) 우수 학생의 전출
6) 우수 학생 지도의 어려움
7) 지역간 교육여건의 차이를 야기

Ⅳ. 외국의 중․등 교육제도 …………………………………… 9

Ⅴ. 고교 평준화 실현을 위한 개선 방안 ………………… 10
1. 소외계층을 위한 제도 강화
2. 학교 간의 차이 인정과 정보공개
3. 학교의 자율성 및 다양화
4. 학교의 선택권 확대

Ⅵ. 결론 및 나의 생각 ……………………………………… 11

*참고 문헌 ……………………………………………………………… 13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열은 전 세계에서도 보기 드물 정도로 높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교육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현재의 교육정책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높은 교육적 열망이 우리나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왔던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교육적 열망으로 인해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하는 입시경쟁을 치열하게 만들어 왔다.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1974년부터 평준화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어, 중학생들의 고등학교 입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로 34여년을 맞이하고 있는 고교 평준화 정책은 이를 유지하자는 주장만큼이나 교육의 하향평준화, 고교별 특성 있는 교육, 개인의 학교 선택권 보장, 학교간의 경쟁을 통한 학교 개선문제, 국가경쟁력 확보의 걸림돌 등으로 인식하고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란 때문에 아직까지도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뚜렷한 보완책이 아직까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왔다는 비판과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요구를 반영한 교육개혁 심의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1986년부터 시·도교육청에 평준화 정책의 도입 여부가 위임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지역의 교육적 여건, 시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고교 평준화 정책의 도입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과연 고교 평준화란 무엇이며, 이 제도는 어떤 배경에서 초래하게 되었는지, 지금 이 제도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따져보고, 이 제도의 성공＆실패여부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학술지>

손지희(2004) 「고교 평준화 시행 과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

<단행본>

강영혜 외(1996)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1998). 「교육50년사」
박부권 외.(2002)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진단과 보안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교육인적자원부

<학위논문>

김연주(2005). 「고교 평준화 정책과 교육평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윤수진(2005). 「고교평준화정책과 자아개념 관계분석-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학생 의 자아개념 차이」
권순환 (2005.12). 「고교 평준화 정책의 엔트로피 감소를 위한 자립형사립고 시범운 영의 체제론적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