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옴브즈만제도

등록일 2002.06.02 MS 워드 (doc)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옴부즈만 제도 >
Ⅰ. 옴부즈만 제도의 개념
1. 의의
2. 논의의 배경
3. 옴부즈만 제도의 장·단점

Ⅱ. 옴부즈만 제도의 특성

Ⅲ.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
1. 정부합동민원실
2. 시민상담실
3. 인권상담소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5. 고충민원처리의 절차

Ⅳ. 우리 나라 옴부즈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옴브즈만 제도의 필요성과 가능성
2. 옴부즈만제도의 절차 및 권한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옴부즈만이란 법적 개념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의회에서 임명이 되나 의회로부터 광법위한 독립성을 부여받은 의회의 의뢰인으로서 개개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 이해되고 있다. 이런 옴부즈만 제도는(ombudsman) 1809년에 스웨덴 헌법 제 97조에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서 스웨덴어로 대리인을 의미한다.
옴부즈만 제도의 개념은 아직 일반적으로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스웨덴에서 시작된 고전적 의미의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이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경우 그 원인을 조사. 시정하여 국민의 고충 내지 불만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가 임명한 자를 지칭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가 각국으로 전파되어 가는 과정에서 시대적 국가적 환경의 변이에 따라 행정부의 수반에 의하여 임명되는 행정부형 옴부즈만 등 여러 유형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법조 협의회 옴부즈만위원회(ombudsman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bar Associaion)에서는 다음과 같이 옴부즈만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참고 자료

1. 강구철 ,행정법, 영설출판사, 1998

2. 유영옥, 행정학신론, 학문사, 1996

3. 석종현, 일반행정법, 삼영사, 1996

4. 조석준, 한국행정학, 박영사. 1996

5. 하근영, 퍼펙트행정법, 한국고시원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옴부즈만제도의 의의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실성 8페이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 알아보 옴부즈만제도의 한국사회 적용에 대한 ... 수행하고 있다. Ⅲ. 한국의 옴부즈만제도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 現 ... , 제30조.). 3) 주요특징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①국민의 입장에서
  • [행정]옴부즈만제도 8페이지
    . 민원상담소 3. 인권상담소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Ⅳ. 국내 옴부즈만 ... 처리한다. (인권침해사건처리규정참조) 5.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성격 국민 ... 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부르기로 한다)는 고충민원을 접수·상담하고
  • [사회과학]즈만제도 11페이지
    민원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동위원회의 경우 비상임위원 7인 및 상임위원 ... 1968년 시민의 권리에 관한 ‘왕실심리위원회’ 보고서 제 2집은 지방정부에 ... 주 정부의 그릇된 행정행위의 감찰을 위한 옴부즈만 제도보다는 위원회
  • 옴부즈만 제도를 고찰하고 유사한 우리나라의 제도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oe 10페이지
    거론되어 오다가 1994년 4월에 행정쇄신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국민고충 ... ) 즈만제도의 의의 조선시대 암행어사 박문수의 출도는 한 시대 서정 ... 문제가 거론되고 우리 나라에서도 1994년 4월 4일에 행정쇄신 위원회
  • 복지 맨 제도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4페이지
    증대되었다.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민원발생건수 중에서도 가장 많이 ... 년에 설치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 이 제도가 설립되어 운영될 당시만 ... 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맨이라 하면 각국에서 불평처리
  • [행정학]즈만 7페이지
    법을 제정하여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형태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 3) 문제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들의 권리나 ...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사회복지행정론 레포트 ] 보건복지 옴부즈맨 제도 분석과 제도의 발전에 대한 나의 견해 6페이지
    원의 직무감찰제도와 심사청구제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상담제도, 대통령민정 ...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수 맨 제도는 특정분야의 민원 처리 ... 통제기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두고 있다. 2009년 2월 3일부터 시행되고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 옴브즈만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