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산업 하도급거래와 기업간 임금격차

소개글

한국 자동차산업 하도급거래와 기업간 임금격차

목차

Ⅰ. 머리말
Ⅱ. 임금격차와 하도급거래의 관계
Ⅲ. 자동차산업의 하도급거래와 분업구조
Ⅳ. 자동차산업의 기업간 임금격차
Ⅴ. 맺음말: 임금격차 완화방안

본문내용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198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학력간 직종간 임금격차 등 여타의 임금격차는 모두 축소되었지만 유독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만 확대되고 있다.
확대되는 기업간 임금격차는 대기업에서는 노동력의 공급과잉, 중소기업에서는 노동력부족 현상을 야기하고 전문인력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기업간 격차를 더욱 벌이는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 임금격차문제는 현재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노동계 내부에서도 최대의 쟁점으로 등장해 있다. 임금격차가 노동운동의 통일적 연대를 저해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격차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간 임금격차 모두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은 거대 재벌기업과 중소하도급기업의 임금격차이다. 거대 재벌기업과 중소 하도급기업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정부와 업계에서는 기업간 임금격차는 중소기업 현실을 무시한 재벌 대기업 노동자의 과도한 임금인상요구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본다.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인상 자제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처럼 간단하지 않다. 기업간 임금격차를 순전히 대기업 노동자의 이기주의 탓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배경에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리된 이중적 성격이 해소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문제를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자동차산업은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혹은 하청계열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임금격차문제를 산업조직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산업이다. 게다가 자동차산업은 기업간 임금격차가 가장 심한 산업이며 노동계 내부에서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산업이기도 하다. 본문에서는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한국 자동차산업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의 임금격차를 하도급거래 측면에 초점을 두어 검토해보고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정책방안에 몇 가지 시사점을 찾아볼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