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과 통화정책
- 최초 등록일
- 2010.10.04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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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과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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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정책이란 주로 경기를 안정시키거나 부양하기 위하여 정부의 세입과 세출의 크기를 조정하는 경제 정책이다. 한편, 경기대책적 재정정책을 간단히 재정정책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경기대책적 재정정책은 불황기에는 조세를 완화하고 정부지출을 증대시켜 유효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디플레이션의 갭을 줄이는 반면, 호황기에는 정부지출을 줄이고 조세를 증수하여 소득을 흡수함으로써 과열을 완화시킨다.
이와 같이 균형재정만을 고집할 때는 경기의 파동을 완화시킬 수 없지만, 경기대책적 재정정책을 실시할 때는 정부가 적자와 흑자 등의 재정수지의 변동을 통해서 경기의 파동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경기대책적 재정정책은 완전고용 성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정정책도 국민소득의 증가를 촉진하고 불황을 극복하는 대책과 장기의 성장정책을 그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통화 정책 또는 화폐 정책은 정부와 중앙 은행 등이 한 국가의 화폐 공급, 유용성, 화폐가치, 금리 등을 경제 성장이나 안정성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조치를 일컫는 말로 일반적으로는 통화 이론이 화폐 개혁에 가장 기초적이자 정통한 대책으로 여겨진다. 화폐 정책은 대개 팽창적 화폐정책과 긴축적 화폐정책으로 규정되는데 말그대로 팽창을 꾀하는 정책은 화폐의 공급을 늘리는 것을, 수축 정책은 정반대의 원칙을 고수한다. 화폐의 공급을 늘릴 시에는 금리를 내리고 실직률이 줄어들도록 돕는 것을 말하며 반대 상황시에는 금리/이자율이 올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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