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통합보육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10.10.04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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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아통합보육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
1. 장애아 통합보육의 실태
2. 장애아 통합보육의 문제점
3. 장애아 통합보육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장애아 통합보육재도의 도입과정
우리나라의 장애아 보육사업은 1994년 서울시 소재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범 장애아 탁아소를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1995년부터는 영아전담 보육시설에 준하여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인력과 시설기준을 제시하였고, 1996년부터 장애아 보육활성화 방안은 보건복지부의 사업목표로 정하고 확대해 왔다.
1996년 1월부터 장애아 국고보고 보육시설 50개소를 신증축하고 소요되는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시작하였다. 1997년에는 보육사업 추진계획의 방향을 첫째 요보호아동의 보육기반 확충, 둘째 보육여건 조성 및 교육기능 강화, 셋째 보육료 지원대상 저소득층의 범위와 지원수준의 확대, 넷째 방과후 아동보육사업 실시 및 장애아보육활성화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설정하였다.
장애아 보육제도의 변화는 2002년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의 운영주체와 관계없이 제공하는 인건비 지원과 아울러 2003년 장애아 무상보육의 실시는 장애아보육의 근간이 되었다. 2004년 장애아보육사업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장애아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이루어졌다. 장애아동의 보육 공간, 교사 대 아동의 비율,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의 시설장 자격, 장애아동 보육시설 종사자의 직무교육 등 장애아 보육제도가 이루어지면서 통합보육의 활성화 방안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2008년 장애아 보육사업은 담당부처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에 따른 장애인 복지환경의 변화는 장애아 보육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장애아 보육은 더욱 양적인 측면에서 증가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적인 증가와 함께 통합보육과 같은 장애아 보육의 질적인 내실화에 대한 요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