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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한국의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현*
최초 등록일
2010.10.03
최종 저작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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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목차

Ⅰ. 이주 노동자란?
Ⅱ. 한국의 이주노동자?
Ⅲ. 한국의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
Ⅳ.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Ⅰ. 이주 노동자란?

이주노동자는 외국인노동자, 이민노동자, 이방인노동자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회에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일정기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에서는 동일하다.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하면, 「이주노동자는 “그 사람이 국적을 갖지 아니하는 나라에서 유급 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또는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국경왕래노동자, 계절노동자, 선원, 근해시설노동자, 순회노동자, 특정사업관련노동자, 특별취업자, 자영취업자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국제기구직원, 공무원, 투자가, 난민, 무국적자, 유학생, 연수생 등은 이주노동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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