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의무
- 최초 등록일
- 2010.10.03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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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권리와 의무에 대한 과제물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의사설.
2. 이익설
3. 절충설
4. 법력설
5. 권리부인설
1. 국내법상의 공권
2. 국제법상의 공권
3. 사권
4. 사회권
1. 공의무
2. 사의무
1. 권리, 의무의 주체
2. 권리, 의무의 객체
본문내용
법의 목적이 법익(法益)을 보호하는 데 있고, 법익을 향수하기 위하여 법이 부여한 힘이 권리이다. 라틴의 ius, 독일의 Recht, 프랑스의 droit, 이탈리아의 diritto 등은 모두 권리와 법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만 법은 객관적, 일반적, 추상적인 데 대하여 권리는 주관적 특수적 구체적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서로 대응하여 존재한다. 권리는 일정한 법익을 향수하도록 법에 의하여 주어진 힘이므로 한편에서 어떤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지면, 다른 편에서는 그것에 대응하여 의무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권리, 의무의 대응은 사법관계, 특히 채권관계에서 명백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때로는 권리만 있고 의무를 수반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의무만 있고 권리를 수반하지 않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형성권(Gestaltungsrecht)과 같은 것은 의무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이다. 사법관계와 달리 공법상의 의무에는 권리를 수반하지 않는 것이 많다.
권리와 의무는 대체로 보아 서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법률관계를 권리의 면으로 규정할 수도 있는 동시에 의무의 면에서도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근대에 와서는 개인을 존중, 보호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사상과 흐름에 따라 법도 의무본위로부터 권위본위의 제도로 변천하였다. 그러나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제도가 차츰 그 폐단을 드러내게 되자 사람들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해 반성을 하게 되고, 여기에 사회본위, 공동생활본위의 이른바 권리, 의무융합본위제도라는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권리(right, Recht im subhektiven Sinne, droit subjectif)는 법익을 향수하기 위해 법이 준 힘이라고 하였으나, 권리의 본질에 관하여는 의사설, 이익설, 절충설 및 법력설 등이 있다.
1. 의사설.
- 의사설은 의사를 권리의 본질이라고 보는 학설이며, 주로 18-19세기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