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소개글

위기관리정책론에 있어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목차

< 서 론 >

Ⅰ.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길항성(拮抗性)

< 본 론 >

Ⅱ.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북핵해법 구상

Ⅲ. 노무현 정부의 실제 북핵해법: 북핵불용과 평화적 해결의 딜레마

1. 대화와 압박의 사이에서
2. 한미공조와 남북공조 사이에서

Ⅳ. 향후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1. 북핵문제의 본질과 해결 원칙
2. 북핵 3원칙의 수정과 평화번영정책의 단계별 접근 수정
3.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

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1.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의의
2. 북한 핵문제와 동북아 평화 - 6자회담을 넘어, 동북아 평화협력으로
3. 한ㆍ미(韓美)정상회담의 성과(成果)와 향후 과제(課題)


< 결 론 >

•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선순환 구조 및 향후 다자안보협력체제

▒ 참고문헌(文獻) ▒

본문내용

Ⅰ.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길항성(拮抗性)

북핵문제의 해결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교차하고 있다. 1차 6자회담이후 2차 회담의 윤곽이 잡히면서 협상의 실마리가 풀리는가 싶더니 또 다시 북․미간 줄다리기가 재연되면서 기대가 우려로 바뀌고 있다. 10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부시 행정부의 대북 `다자 서면 안전보장` 방침이 천명된 이후 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이 기대되었지만 2차 6자회담을 앞두고 막판 의결조율 과정에서 미국의 선핵폐기 요구와 북한의 동시이행 요구 그리고 경수로 사업 중단과 북한의 중유제공 및 전력손실 보상 요구 등이 물밑에서 갈등하면서 막상 회담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의 당위성에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6자회담 후속회담을 앞에 두고 정작 미국과 북한의 신경전이 반복되고 있음을 감안해보면 여전히 북핵문제는 현재진형형임을 알 수 있다. 지난 해 10월 북핵문제가 불거진 이후 한반도는 이 문제의 해결 없이 평화도 번영도 이룰 수 없음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극한 대결과 극적 대화의 기복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북핵문제는 여전히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가야할 길이 멀기만 하다.

북핵문제는 그것이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는 한 남북관계에 원칙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핵문제가 한반도의 안보현안으로 존재하는 한에서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발전을 무작정 장담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이기도 하다. 더구나 핵문제의 첨예한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조건에서 한국정부는 과도한 한미동맹에 기우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일방적인 남북공조에 힘을 실어주기도 현실적으로 힘들다. 북핵문제가 남북관계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김영삼 정부 시절 충분히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핵문제가 한반도의 긴장고조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논리 또한 존재하고 있다. 핵문제로 인한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을 완화시키고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북핵문제 해결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남북관계의 지속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인시키고 동시에 한국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제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평화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갖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의 진전이 오히려 북한의 대남의존성을 심화시키고 한국정부의 대북 설득채널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기에 남북관계의 지속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수단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도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병행론을 주장하며 이를 통해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참고 자료

위기관리정책론 - 채경석
북한의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 - 김영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한국의 선택 - 엄태암
한반도 평화체제(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체제의 전망) - 조성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