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의 이해]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입장

등록일 2002.06.02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가. 북한 국제법 서술의 특이성
나. 북한의 일반국제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
1. 자주성의 시대의 국제관계의 규범
2 국제법 연구의 방법론적 기초 : 주체사상
3. 국제법 해석의 ,적용의 기본원칙 : 국제법 해당 당사자 자신이 해석 적용
4. 국제법의 구속력의 기초 : 합의설
5. 국제법의 역할 : 제국주의에 반대 하는 무기
다. 국제법의 기본원칙
1. 자주권 존중
2. 평등과 호혜
3. 내정불간섭
4. 불가침
라. 일반공국제법에 대한 태도
1. 국제법에 대한 정의
2. 국제법의 당사자(국제법의 주체)
3. 국제법의 규범형식(국제법의 법원)
4. 국가승인
5. 주민의 법적지위
(1) 북한 국적법
(2) 외국인의 법적 지위
(3) 인간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국제규범
6. 국가영역
(1) 영역주권
(2) 영해
(3) 경제수역
7. 국제분쟁과 그 해결원칙
(1) 국제분쟁의 발생근원과 성격
(2) 국제분쟁에 대한 기본원칙
(3) 국제분쟁해결의 방법과 수단
8. 민족자결의 원칙에 입각한 식민지 민족해방 투쟁의 합법성
9. 전쟁법규
(1) 침략과 침략전쟁금지
(2) 군비의 축소, 군사기지의 철폐 및 비핵, 평화지대의 창설
(3) 전쟁법규 발전
10. 한국정전협정
(1) 정전협정의 의의
(2) 미국의 정전협정위반과 평화협정의 필요성
(3) 평화협정의 당사자와 평화협정의 기본내용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의 법은 우리의 법과 많은 차이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헌법, 민법, 형법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북한의 국제법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북한의 국제법 분야의 중요성이 적어서가 아니라, 학문적 연구나 실제 관행의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북한 사회의 폐쇄성이 그러한 어려움을 야기 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입장은 북한에서 발행한 법학사전, 국어사전, 정치학용어사전에 나타난 국제법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 등과 국제적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의 북한이 취하는 태도에서 추측하고 연구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그러나 국제법은 바로 북한과 다른 나라 혹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가시화 되는 것이므로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매우 시급하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북한의 국제법을 제대로 알고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문적으로 북한 국제법의 보편성에 대한 태도이다. 북한이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과 중국으로 받은 영향과 북한만의 독특한 입장이나 태도와의 차이점이 생긴다. 그것은 대체 무엇인가?

참고 자료

<북한법 50년, 그 동향과 전망>, 이장희, 아사연, 1999
<현대국제법연구>, 김영철,서원철,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1998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정치현장답사 북한인권법 1 페이지
    북한인권법 국회는 제2차 대전이 끝난 후 해방과 함께 남과 북이 분열된 채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단독으로 제헌국회를 개원했다. 제헌국회는 전체 198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대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8월 ..
  • 한반도와 국제관계 레포트 4 페이지
    난 중·고등학교 시절,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공부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그래서 국사와 근현대사 수업을 재미있게 들었고, 또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항상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내가 그렇게 우리나라의 역사공부에 재미를 붙..
  • [국제관계의 역사적 이해] 국제관계의 역사적 이해 기말리포트 6 페이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전쟁의 영향으로 새로히 형성된 국제 정치 경제 질서가 나타났다. 정치적인 면에서 세계의 200여개의 국가가 국제 연합이라는 형태로 서로 연결되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이전과..
  • [법학] 북한인권법 통과의미와 전망 5 페이지
    . 북한인권법안의 채택 배경 및 경위 -911테러 이후 반테러전쟁이 추진되면서 미국 내에서 불량국가로 분류되는 북한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이런 관심을 반영하듯 부시 대통령을 비롯해서 존 볼튼 국무..
  • 북한인권법 내용, 입법과정, 미국의유사조치, 여러 관점, 국제관계전망 14 페이지
    Ⅱ. 1.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 북한인권법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①제1장 북한주민의 인권신장조치 : 미국정부는 북한 내 인권, 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를 육성하는 민간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