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의 이해]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입장

등록일 2002.06.02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가. 북한 국제법 서술의 특이성
나. 북한의 일반국제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
1. 자주성의 시대의 국제관계의 규범
2 국제법 연구의 방법론적 기초 : 주체사상
3. 국제법 해석의 ,적용의 기본원칙 : 국제법 해당 당사자 자신이 해석 적용
4. 국제법의 구속력의 기초 : 합의설
5. 국제법의 역할 : 제국주의에 반대 하는 무기
다. 국제법의 기본원칙
1. 자주권 존중
2. 평등과 호혜
3. 내정불간섭
4. 불가침
라. 일반공국제법에 대한 태도
1. 국제법에 대한 정의
2. 국제법의 당사자(국제법의 주체)
3. 국제법의 규범형식(국제법의 법원)
4. 국가승인
5. 주민의 법적지위
(1) 북한 국적법
(2) 외국인의 법적 지위
(3) 인간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국제규범
6. 국가영역
(1) 영역주권
(2) 영해
(3) 경제수역
7. 국제분쟁과 그 해결원칙
(1) 국제분쟁의 발생근원과 성격
(2) 국제분쟁에 대한 기본원칙
(3) 국제분쟁해결의 방법과 수단
8. 민족자결의 원칙에 입각한 식민지 민족해방 투쟁의 합법성
9. 전쟁법규
(1) 침략과 침략전쟁금지
(2) 군비의 축소, 군사기지의 철폐 및 비핵, 평화지대의 창설
(3) 전쟁법규 발전
10. 한국정전협정
(1) 정전협정의 의의
(2) 미국의 정전협정위반과 평화협정의 필요성
(3) 평화협정의 당사자와 평화협정의 기본내용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의 법은 우리의 법과 많은 차이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헌법, 민법, 형법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북한의 국제법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북한의 국제법 분야의 중요성이 적어서가 아니라, 학문적 연구나 실제 관행의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북한 사회의 폐쇄성이 그러한 어려움을 야기 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입장은 북한에서 발행한 법학사전, 국어사전, 정치학용어사전에 나타난 국제법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 등과 국제적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의 북한이 취하는 태도에서 추측하고 연구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그러나 국제법은 바로 북한과 다른 나라 혹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가시화 되는 것이므로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매우 시급하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북한의 국제법을 제대로 알고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문적으로 북한 국제법의 보편성에 대한 태도이다. 북한이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과 중국으로 받은 영향과 북한만의 독특한 입장이나 태도와의 차이점이 생긴다. 그것은 대체 무엇인가?

참고 자료

<북한법 50년, 그 동향과 전망>, 이장희, 아사연, 1999
<현대국제법연구>, 김영철,서원철,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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