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고대 민주주의

등록일 2002.06.02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민주주의의 모델 제1장 '고대 민주주의 :아테네' 요약입니다.

목차

1. Pericles의 장례 연설에 나타난 민주주의 이상과 목표
2. B.C. 507 Cleisthenes의 개혁헌법에 나타난 민주정 제도들
3. Platon의 민주정 위험요소 분석과 Aristoteles 민주정 제도들
4. Athenai 민주정 한계와 쇠퇴원인

본문내용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정체의 기본원칙은 자유라고 보고, 민주주의적 평등 개념을 조건과 결과의 평등이라고 강조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민주주의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자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모든 사람들 속에서 선출한다. 둘째, 전체는 각자를 지배하고, 각자는 모든 사람을 지배한다. 셋째, 경험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직 혹은 모든 공직은 추첨에 의해 임명한다. 넷째, 공직에 대한 재산상의 자격요건이 있어서는 안되며, 자격요건은 가능한 한 최저수준이어야 한다. 다섯째, 전쟁과 관련된 직책을 제외하고는 동일인물이 공직을 두 번 연임할 수 없거나, 혹은 좀처럼 연임시키지 않거나, 소수의 공직에만 연임이 가능하다. 여섯째, 모든 공직 또는 가능한 많은 공직의 임기는 짧아야 한다. 일곱째, 모든 시민 혹은 모든 시민들로부터 선출된 사람들은 법정에서 모든 문제 또는 개인들간의 계약, 헌정상의 문제, 감사 등과 같은 가장 중요한 최고의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여덟째, 의회는 모든 면에서 또는 적어도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최고의 권위를 갖지만, 공직자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최종적 권한을 가질 수 없거나 혹은 가능한 최소한의 문제에만 결정권이 있다. 아홉째, 의회, 법정, 공직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수당이 지불된다. 즉 낮은 가문, 저소득, 개성 없는 직업이 민주정의 속성으로 간주된다. 열째, 어떤 공직도 종신임기를 누리지 못하며, 혹은 그러한 직책이 과거의 변화 이후에도 잔존하여 남아있다면 그 권한을 빼앗고 정선된 후보자들 가운데서 추첨에 의해 임명한다.

참고 자료

민주주의의 모델, 데비드 헬드 지음, 이정식 옮김, 인간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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