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1엘리자베스 구빈법 사회복지 실천정책

소개글

1601엘리자베스 구빈법 사회복지 실천정책

목차

1.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년)

2. 정주법

3. 작업장법 ( workhouse test act 1722년)

4. 길버트법 ( gilbert act 1782년)

5. 스핀햄랜드법 ( speenhamland act 1795년)

6. 개정구빈법 ( poor law reform 1834년)

본문내용

1.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년)
튜터 빈민법은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으로 집대성되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부랑의 원인을 보다 깊이 인식한 법률이었다. 현대 역사학자들은 튜터시대 농촌을 배회한 부랑자의 수가 과장되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랑자의 수가 꾸준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국가가 그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당연하였다. 16세기 부랑자의 증가요인은 두 가지이다. 첫째 농민을 농촌에서 내몬 인클로져운동과 1594～1597년의 계속된 흉작이다. 둘째, 신세계로부터 귀금속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이다.
엘리자베스 정부가 이러한 경기변동과 인플레의 본질을 이해했을리는 없다. 중요한 것은 정부당국이 실업의 원인이 부랑자의 게으름 뿐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빈민구제에서 일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자, 진짜 실업자와 나태한 자를 구별해야 한다는 관념이 강화되었다. 물론 이전부터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은 별도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 통념이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부랑자문제가 억압과 교구의 구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다 합리적인 조치를 마련하였는데 그것이 분류화였다. 즉 ①노동능력이 없는 빈민(노령자, 만성병자, 맹인, 정신병자)은 구빈원 또는 자선원에 수용하고 ②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교정원, 실제로는 작업장(처음에는 수용시설이 아니었음)에서 강제로 일을 시키며 ③아동은 도제로 삼는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이다. 한 마디로 빈민을 세가지로 분류하여 그에 상응하는 세 가지 처우를 한다는 것이다.
노동능력빈민은 교정원이나 작업장에서 강제노역을 시켰으며 이를 거부하면 수감시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