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이득상환청구권

등록일 2002.06.02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Ⅲ. 제시기간경과 후의 수표와 수표상의 권리
Ⅳ. 제시기간경과 후의 수표취득자의 이득상환청구권
Ⅴ. 문제해결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수표는 발행인 지급인(은행)에 대하여 수령인 그 밖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다. 따라서 수표는 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용되는 지급증권으로서 그 제시기간은 국내수표의 경우 10일이다(수표법 제 29조). 수표소지인은 수표의 법정제시기간 안에 지급인에게 제시하여 지급거절이 있은 때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발행인 등 전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소구권을 잃게 된다. 수표소지인이 그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때에 수표채무자가 이득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른바 이득상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수표법 제 63조).
본 사례에서 丙이 문제의 수표를 취득한 것은 1998년 6월 16일로 발행일(5월 27일)로부터 따져보면 제시기간이 훨씬 경과한 후이다. 따라서 제시기간경과 후에 수표를 취득한 丙을 권리소멸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 볼 수 있느냐, 또는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를 받은 자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그 권리행사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것이 바로 주요 논점이 된다. 이 논점은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와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이슈 2페이지
    1.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와 취지 1) 의의 이득상환청구권이란 어음이나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권리 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 소지인이 발행인, 배서인, 인수인, 지급보증인 등 증권상의 ..
  • 이득상환청구권 사례 어음상 권리의 소멸시효 어음수표의 말소와 변조 3페이지
    서 과거의 태도를 변경하여 은행발행의 자기앞수표에서 발생하는 이득상환청구권은 수표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83다40 판결에서 정당한 수표소지인의 양도가 아닐 경우,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
  • [어음수표법]이득상환청구권 6페이지
    Ⅰ.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 이득상환청구권이란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소구권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어음 ․수표상의 권리를 상실한 경우, 그 소지인이 증권 상의 채무자가 지급을 면함으로써 받는 이득의 반환을 ..
  • [법학]이득상환청구권 6페이지
    이득상환청구권이란 어음상의 권리가 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 어음소지인이 발행인·인수인·배서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함으로써 받은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어음채무자의..
  • [상법]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전원합의체 판결 평석) 7페이지
    Ⅰ.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1969.6.16 피고은행 충무로지점발행(발행일 69.5.27 액면금 100,000원정) 자기앞수표 1매를 원고예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소외 박한복의 치료비조로 69.6.16 수..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