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과 제도

소개글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목차

교육정책의 개념
교육정책 과정과 분석
교육정책 결정
교육제도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교육정책의 개념
교육정책에 대한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교육정책의 정의
백현기(1964) - ‘정치적 권력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어떤 교육계획이 실현되는 일체의 과정’
김종철(1990) - ‘사회적·공공적·조직적 활동으로서의 교육활동에 관하여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면서 국가의 공권력을 배경으로 강행되는 기본 방침 또는 지침을 의미하며, 그것은 교육활동의 목적·수단·방법 등에 관한 최적의 대안을 의도적·합리적으로 선택한 것’
김윤태(1990) - 국가나 권력에 의해 지지되는 교육이념 혹은 이를 구현하는 국가적 활동의 기본방침
이형행(1992) - ‘일정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결정한 기본적인 행동방안과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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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속성을 지닌다.
첫째, 교육정책은 교육활동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활동을 위해 봉사하는 수단적인 면을 지닌다.
둘째, 교육정책의 주체는 정치체제를 형성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셋째, 교육정책은 교육활동과 내용의 지침을 제시한다.
넷째, 교육정책은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최적의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다섯째, 교육정책은 국가(중앙교육행정기관)나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 등)가 설정하는 교육이념을 구현하는 수단이 되며, 집행성격으로서 교육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이나 방향 제시가 된다.

교육정책에 대한 정의와 속성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정책의 개념은 ‘공공정책으로서 교육활동을 위해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교육관련 집단 및 수혜집단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교육의 지침’ 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교육정책을 논하는데 있어 국가의사를 실질적으로 형성하는 권력과정과 권력의 교육지배 형태를 정치과정으로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육정책에서 다루는 영역은 교육정책의 주체가 되는 정치권력과 그 작용, 정책의 대상 및 내용, 그리고 정책의 실현과정 등 세 가지 영역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과학사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학지사
「교육행정」 원미사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의 이해」 교육과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