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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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모 연예인의 국적 포기 문제로 잠시 시끄러웠다. 약간의 파문만 일으킨 채 결국 미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잠시 그는 ‘제2의 유승준이 되느냐’는 꼬리표를 달았었다. 하지만 덕분에 몇 년 전 국적 포기로 입국 불가 조치가 내려졌던 유승준씨의 일이 다시 불거졌다. 곧 그의 미국 생활에 대해 방송할 예정이었던 케이블 방송의 한 프로가 네티즌들의 수많은 반발로 방영이 불가되기까지 이르렀다.
이런 이중국적의 문제가 왜 발생하는 것일까. 그 이중 국적이 왜 병역 기피로 연결되는 것인가. 미국은 속지주의, 즉 어느 나라 사람이건 미국에서 태어나면 그 부모가 누구든 미국국민, 시민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이다. 즉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인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인이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국적을 모두 갖게 되어 이중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미성년자에게는 우리나라도 이중 국적을 인정하고 있지만 성인이 되면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미성년까지는 이중 국적을 유지하다가 성인이 되면 병역 문제로 미국 국적을 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것 역시 병역과 관련된 문제라, 여성의 경우 성년이 되어서도 이중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법 역시 이중 국적과 병역을 함께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국적법이 개정됨에 따라 6월부터는 병역의무를 마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자 군대에 가느니 차라리 국적을 버리겠다는 사람이 1500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그 줄은 아직도 이어진다. 포기자의 99%가 남자라니 병역기피가 그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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