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4A)비관세장벽에 대해서 자세히 분류하고 각 항에 대하여 논함00

소개글

관세론4A)비관세장벽에 대해서 자세히 분류하고 각 항에 대하여 논함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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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1. 비관세장벽의 정의
2. 비관세장벽의 의의
3. 비관세장벽의 등장배경
4. 비관세장벽의 유형
1) 수량제한
2) 보조금(subsidies)
3)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4) 반 덤핑관세(Anti-Dumping Duty)
5) 세이프가드(Safeguard)
6) 수입절차상의 제한
7) 현지화비율(lacal content)규정
8)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5. 비관세장벽의 구분
1) 수입면
(1) 직접적 비관세장벽
(2) 간접적 비관세장벽
(3) 생산보조금과 수입관세간의 차이점
2) 수출면의 비관세장벽
3) 생산보조금(production subsidy)
6. 비관세장벽의 특성
1) 효과측정의 관련성
2) 복잡성
3)개발도상국에의 불리한 성격
4) 불확실성
5) 협상곤란성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1970년대 이후 선진국들은 케네디 라운드의 협상과 일반특혜관세의 실시에 따라 관세의 수입규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지자 무역정책의 방향을 서서히 보호무역주의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s)을 강화하는 방법을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세계각국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무역 마찰이 심화되면서 각국은 관세이외의 무역제한수단, 즉 비관세 장벽(Non Tariff Barriers : NTB)을 더욱 강화 하고 있다. 근래 들어 이들 비관세 장벽은 관세보다도 무역제한수단으로서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된 GATT체제 하에서 여러차례의 협상을 통하여 관세율이 저하되면서 관세는 실질적 무역제한수단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하였고 또한 비관세 장벽이 여러면에서 무역제한수단으로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GATT체제 하에서도 비관세 장벽을 철폐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예외 규정이 많아 그 실효성에는 많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무역이 시작된 이래로 경제의 어려움과 대외무역의 규제는 서로 비례관계를 보여왔다. 다만 지난날의 20세기초나 1930년대에 있었던 보호주의가 주로 관세장벽(Tariff Barriers)에 주로 의존하였던데 비하여 오늘날의는 주로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에 의존한다는 차이가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비관세장벽을 주동하는 것은 후진국보다는 오히려 선진국 측이라는 것도 최근 비관세장벽의 특징 중 하나이다.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비관세장벽적인 수입규제는 미국, 일본, EU, 캐나다등 19개 선진국으로부터 섬유류, 신발류, 철강, 전자, 자동차, 조선등 우리나라의 수출주종품목 거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어 비관세장벽에 대한 이해가 우리 수출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데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장벽은 수량제한이나 가격통제 등 드러나는 수단이외에도 `감추어진` 형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비관세장벽에 대한 여러 복잡다기한 양상을 모두 이해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참고 자료

1. 이균, 관세론, 박영사, 2001.
2. 전순환, 관세법, 한올출판사, 2003.외
3. 이균, 김종성 공저, 관세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4. 오! 관세법 - 오철환 저 (박문각),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