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주둔과 한국인의 인권보고

등록일 2002.06.02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서론
2.본론
(1)매향리 폭격사건
(2)미군범죄
(3)환경오염
(4)현대판 노예 미군 기지속 한국인들
3.결론

본문내용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미군 기지속 한국인들의 현대판 노예화 현상..주한 미군에서 근무하는 우리 노동자들은 약 1만 6천명에 이른다. 주한 미군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으나 불평등한 한미 행정협정에 따라 우리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다가 근로기준법은 이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 동안 한인 노동자들은 고용 관계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항시 고통받아 왔고 용역 회사가 바뀔 때마다 포괄적으로 고용이 승계 되지 않는 관계로 일년마다 퇴직금이 정산되는 등 온갖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한미 행정협정의 부속 문서 합의 의사록 제17조 2항에는 합중국 정부는 고용을 계속하는 것이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어느 때든지 고용을 종료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시킬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행정협정에 삽입된 막연한 개념인 군사상 필요는 사용자인 미군의 의사대로 악용될 소지가 높아 우리 노동자의 지위를 불안정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게다가 10년을 넘게 근무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현재까지 최저 임금 수준에 머물러 고용 관계의 불안정과 더불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아 왔다.

참고 자료

주한미군 범죄 근절 운동 본부 2002년 3월 19일
한겨레신문 3월20일

정욱식외 지음'미군없는 한국을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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