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업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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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상업등기의 의의
2. 상업등기의 필요성
3. 상업등기제도의 목적

Ⅱ 등기사항
1. 의 의
2. 등기주체에 따른 분류
3. 강제유무에 의한 분류
4. 법적효과에 의한 분류
5. 지점의 등기
6. 변경 소멸의 등기

Ⅲ 등기절차
1. 신청주의
2. 촉탁등기 직권등기
3. 등기 신청
4. 관할등기소
5. 등기소의 심사권
6. 신청의 방식
7. 등기의 경정과 말소

Ⅳ 등기의 공시
1. 상업등기의 두가지 공시방법

Ⅴ 상업등기 효력
1. 일반적의 효력
2. 특별적의 효력
3. 부실등기의 효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상업등기의 의의
상업등기의 의의라 함은 「일정한 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 여 등기할 사항을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상 34조). 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상업등기는 주로 「일정한 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따라서 상업등기는 상호등기를 제외하고 일정한 사실의 등기이다. 이 점에서 상업등기는 권리등기인 부동산등기와 구별된다. 2) 상업등기는「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민법에 의하 부동산등기나 법인등기, 보험업법에 의한 상호회사의 등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등기 등은 상업등기가 아니다. 선박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되어 있으나(상 743조),그 성질이 부동산등기와 유사하여 특별법(선박등기법)에 의하여 상법등기부 이외의 별도의 등기부에 등기되고 있으므로 상업등기가 아니다.

참고 자료

고재중 一次제 1과목法務事 商法 박문각 (2001)
徐憲濟 商法講義 上 法之社(2000)
李哲松 제 4판 商法講義 傳英社 (2001)
李基秀 제 4판 상법총칙.상해위법학 傳英社 (1998)
田桂元 商業登記實務講義 育法社 (2000)
鄭東潤 商法 上 (改訂版) 法之社 (2001)
鄭燦亨 제 5판 商法講義 上 傳英社 (2001)
최기원 商法學新論(上) 傳英社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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