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업등기의 효력

등록일 2002.06.02 한글 (hwp) | 39페이지 | 가격 1,400원

소개글

열심히 만든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상업등기의 의의
2. 상업등기의 필요성
3. 상업등기제도의 목적

Ⅱ 등기사항
1. 의 의
2. 등기주체에 따른 분류
3. 강제유무에 의한 분류
4. 법적효과에 의한 분류
5. 지점의 등기
6. 변경 소멸의 등기

Ⅲ 등기절차
1. 신청주의
2. 촉탁등기 직권등기
3. 등기 신청
4. 관할등기소
5. 등기소의 심사권
6. 신청의 방식
7. 등기의 경정과 말소

Ⅳ 등기의 공시
1. 상업등기의 두가지 공시방법

Ⅴ 상업등기 효력
1. 일반적의 효력
2. 특별적의 효력
3. 부실등기의 효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상업등기의 의의
상업등기의 의의라 함은 「일정한 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 여 등기할 사항을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상 34조). 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상업등기는 주로 「일정한 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따라서 상업등기는 상호등기를 제외하고 일정한 사실의 등기이다. 이 점에서 상업등기는 권리등기인 부동산등기와 구별된다. 2) 상업등기는「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민법에 의하 부동산등기나 법인등기, 보험업법에 의한 상호회사의 등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등기 등은 상업등기가 아니다. 선박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되어 있으나(상 743조),그 성질이 부동산등기와 유사하여 특별법(선박등기법)에 의하여 상법등기부 이외의 별도의 등기부에 등기되고 있으므로 상업등기가 아니다.

참고 자료

고재중 一次제 1과목法務事 商法 박문각 (2001)
徐憲濟 商法講義 上 法之社(2000)
李哲松 제 4판 商法講義 傳英社 (2001)
李基秀 제 4판 상법총칙.상해위법학 傳英社 (1998)
田桂元 商業登記實務講義 育法社 (2000)
鄭東潤 商法 上 (改訂版) 法之社 (2001)
鄭燦亨 제 5판 商法講義 上 傳英社 (2001)
최기원 商法學新論(上) 傳英社 (2001)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업등기] 상업등기효력 4페이지
    ) ① 1995년 상법개정과 예외적 효력의 의미 : 상업등기효력은 원칙 ... 상업등기효력 1. 상업등기효력의 의의 1) 의의- 상업등기제도는 ...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상법 제 34조의 2항
  • 상업등기효력 21페이지
    의 종류 IV.상업등기효력 1.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1) 등기전의 ... 효력 2) 등기후의 효력 3) 일반적 효력의 적용범위 2. 상업등기 ... ) 등기소 심사권 3) 등기공시 상업등기효력 I.상업등기 1.상업등기
  • 상업등기효력 40페이지
    ) 상업등기의 의의 4) 상업등기의 종류 5) 상업등기관한 법규 6 ... . 상업등기효력 24 1) 일반적(원칙적) 효력 2) 등기전의 효력 ... 효력 7) 부실등기효력(상업등기의 추정성) 8) 상업등기의 공신
  • [상법] 상업등기효력 21페이지
    하지 못한다. 상업등기의 신청인에 관하여상법과 비송사건절차법 등에서 ... 목 차 Ⅰ. 서 론 Ⅱ. 상업등기효력 1절. 일반적 효력 (1 ... (3) 보안적 효력 (4) 해제적 효력 3절. 상업등기의 추정력 4절
  • 상업등기효력 28페이지
    정판], 334면)이다. 등기효력에 관한 상법 제37조의 대항 ... . 상업등기효력 ... -------------------------------------16 1.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16 2. 부실등기
  • 상업등기효력 18페이지
    제1장 서설 1.상업등기의 의의 상업등기란 상법, 비송사건 절차 ... 법,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업등기처리규칙 등의 법규에 따라 등 ... . 상업등기는 상인의 권리주체에 관한 등기라는 점에서 권리의 객체에 관한
  • 상업등기의 의의와 효력 24페이지
    -상업등기관한 고찰- (상업등기의 의의와 효력) 목 차 제 1장 ... 8장 상업등기의 필요성 제 9장 상업등기효력 1. 일반적 효력 2 ... 적용문제 6. 특수적 효력 7. 부실등기효력(상업등기의 추정성) 8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법] 상업등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