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과 근로자 ppt

소개글

직장과 근로자의 법

목차

제 1장. 취직과 임금
< 비 정규직 보호법 >
체당금 제도
퇴직금

제2장. 근로자의 권리 <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업무상 재해의 주요 사례>
산재 보험 급여의 종류
산재 보상 청구와 이의신청
부당 노동 행위 대처
부당 노동 행위

제 3장 해고와 실업 급여
정당한 해고의 요건
부당 해고의 구제방법
<실업 급여>
1.실업 급여(고용 보험) 제도
3. 구직 급여 신청
국민 연금 제도

본문내용

제 1장. 취직과 임금
<최저 임금 제도>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 보호를 위하여 노동부에서 매년 일정 수준의 최저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단, 인턴사원과 같이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 근무 기간이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 임금액의 10%감액이 가능하다
(최저임금 시행령 제3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 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된다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 의무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근로 시간,주휴일,연차유급 휴가,
기타 근로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금지 사항
. 사용자는 근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어서는 안된다
. 사용자는 계속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금을 미리 주거
나 돈을 빌려주고 이를 나중에 임금과 상계하기로 할 수 없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중 일부를 저축하도록 강요하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저축금을 관리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