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질산염 사건

소개글

호주 질산염 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피피티 자료입니다.

목차

사실 관계
비위반제소의 의의
비위반제소의 요건
비위반제소의 효과
법적 쟁점
평결

본문내용

1-1. 사실 관계
2차 세계대전 전
① 호주정부는 전쟁 나면 비료 부족을 예견.

②칠레 등의 외국으로부터 질산염 사들이고 모든 황산염과 질산염을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그에 대해 보조금 지급.

1-2. 사실 관계
2차 세계대전 후
①1947년 호주는 칠레에 대하여 질산염 비료에 대한 관세 양허 부과. 그에 대한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

②1949년 7월 1일부터 호주정부의 질산염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③하지만 황산염의 수입과 그에 대한 보조금은 유지. 그 결과 칠레산 질산염 비료에 대해 황산염 비료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짐.

④칠레가 호주 측의 황산염 수입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동종상품인 질산염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한다며 GATT에 제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