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영국의 선거제도

등록일 2002.06.02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5,000원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부패행위 방지와 영국 선거
1. 선거제도의 변천
2. 부패행위 방지와 깨끗한 공천과정
가. 부패행위 방지 선거법
나. 부패행위 방지제도
다. 깨끗한 공천과정
3. 소선거구제와 단순다수결 투표제도
가. 선거구제와 투표제도
나. 선거구 분할
Ⅲ. 유권자와 후보자
1. 유권자 자격
2. 무자격자
3. 유권자 등록
4. 부재자 투표
5. 후보자
6. 선거관리관의 임무
Ⅳ. 선거자금
1. 선거자금의 沿革
2. 정부지원금
가. 국고보조금
나. 간접지원
3. 비정부지원금
4. 외국의 선거기부금 규제
5. 신고 및 회계감사 절차
6. 위법행위와 벌칙
Ⅴ. 선거운동과 각 정당의 선거정책
1. 대부분 자원봉사자인 선거대리인
2. 군중집회와 당원 단합대회
3. 언론을 통한 선거운동
가. 신문, 잡지
나. TV, 라디오
다. 정당 정치방송
4. 여론조사
5. 정강정책 교서와 선거 홍보활동
6. 선거쟁점과 압력단체
Ⅵ. 선거실시 및 집계
1. 선거실시
2. 투표 집계 및 개표 결과 공표
3. 선거소송 절차와 그 효과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역사학자 나미어(Sir Lewis Namier)경은 영국의 민주주의를 큰 강에 비유하여 강의 흐름과 수량(水量)을 통제하는 자물쇠가 바로 선거라고 했다. 나미어 경의 비유는 영국뿐만 아니고 모든 민주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민주국가에서 공직을 맡아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경력을 내세워 능력을 입증하고 자신이 제시한 정책이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이며,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유권자들이 납득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 공직 희망자들은 경쟁자들의 정책이 잘못된 것이고, 그들의 과거 경력으로 보아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위험하다는 식으로 경쟁자를 공격한다. 유권자들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쟁자들을 비교하여 그 중 한 사람을 투표로써 선택해야 한다. 선거에 승리한 자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거나 또는 기존 정부를 새롭게 출범시킨다.
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정부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을 충실하게 실현함으로써 다음 선거에 철저하게 대비한다. 이처럼 선거는 누가 어떻게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민주정치 과정의 핵심을 이룬다. 민주정부와 비민주정부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선거의 유무에 있고, 선거가 있는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선거를 치르느냐에 따라서 민주정부와 비민주정부는 가려진다. 여기에서 선거는 민주적 선거를 말한다.

참고 자료

백상기, 1994(개정판), 비교정치제도, 형설출판사
한동만, 1996, 영국, 그나라를 알고싶다, 서문당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 1993, 각국의 선거자금제도
김광수, 1997, 선거와 선거제도, 박영사
디터놀렌 저, 박병석 역, 선거제도와 정당체제-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 1994, 다다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67, 주요각국의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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