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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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기후변화협약이란??

□ 기후변화협약의 4원칙

□ 협약과 관련한 현재 진행상황

□ 우리나라 기업들의 업종별 상황과 대책

□ 기후협약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향후과제

□ 지구온난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평가

본문내용

□ 기후변화협약이란??
-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이고 리우환경협약이라고도 한다. 1979년 G. 우델과 G. 맥도날드 등의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를 경고한 뒤 논의를 계속했다. 1987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세계기상회의에서 정부간기후변화패널(IPCC)을 결성했다. 1988년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주요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협약 체결을 공식으로 제의했다. 1990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기후회의에서 기본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UN기후변화협약(UNFCC)이 채택되었다. 회의시 참가국 178개국 중 우리 나라를 포함한 154개국이 서명하였으며, 우리 나라는 `93년 12월 47번째로 가입하였다. 이후 `94년 3월 21일에 공식적으로 발효되었고, 도서국가연합 및 EU 등은 구속력 있는 감축 의무를 규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미국 등 여타 선진국들이 반대하여 단순한 노력 사항으로 규정되었다. 협약의 기본 원칙(제3조)으로 첫째,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의 원칙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역사적인 책임이 있으며 기술, 재정 능력이 있는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 둘째 개도국의 특수 사정 배려의 원칙, 셋째 기후변화의 예측,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 시행의 원칙, 마지막으로 모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보장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목적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규제대상 물질은 탄산·메테인가스·프레온가스 등이 대표적 예이다. 협약 내용은 기본원칙, 온실가스 규제문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문제, 특수상황에 처한 국가에 대한 고려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변화협약 체결국은 염화플루오린화탄소(CFC)를 제외한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제거량을 조사하여 이를 협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가계획도 작성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