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법규 체크리스트 -백남준 아트센터

소개글

백남준 아트센터의 건축 법규 체크리스트 입니다.
건축법 외에 다른 법규 사항도 체크되어 있습니다.
A+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건축개요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 등
-공개 공지 등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소방법

본문내용

건축 법규 CHECK LIST
- 백남준 아트센터 -

건축허가
대상
■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대상
1. 국토이용관리법의 도시, 준도시지역안의 건축물
2. 고속국도,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100m 이내의 구역
3.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m이내 구역
4. 기타 구역안에 있어서의 연면적 200m2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증축의 경우 연면적또는 층수가 규정을 초과하면 해당)

■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대상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00m2이상인 건축물(연면적 3/10이상의 증축으로 21층또는 100,000m2초과할 경우도 해당) - 공장은 제외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
■ 건축허가전에 도지사의 승인대상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00m2이상인 건축물(연면적 3/10이상의 증축으로 21층또는 100,000m2초과할 경우도 해당)

공사감리대상

상주감리대상
■ 공사감리 대상
1. 모든 건축허가 대상
2.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경우
- 허가 대상 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건기법) 52조의 규정에 의해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3.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건기법에 의한 건축감리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

■ 상주감리 대상
1. 바닥면적합계 5,000㎡ 이상
2. 연속된 5개층 이상으로써 바닥면적합계 3,000㎡ 이상
3. 아파트의 건축공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