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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목차
Ⅰ. 국민연금 제도의 개관1. 국민연금제도란
2. 국민연금 제도의 내용
1) 연금종류
2) 재정부담
3) 급여방식
4) 대상자
5) 국민연금제도의 재정방식
Ⅱ.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 국민연금제도의 전개과정
Ⅲ.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보고서 본론의 주제)
1. 재정불안정의 요인
1) 급속한 인구의 노령화
2 )저부담 - 고급여 체계
2. 형평성 문제
1)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문제
2) 소득 계층 간(세대내) 소득재분배 문제
3) 현세대와 다음세대의 세대 간 형평성 문제
3. 관리운영 체계의 문제
1) 국민연금 관리 대상자의 부실관리
2) 징수 대상자 구분에 따른 징수율 차이
3) 연금 납부 예외자의 과다
4) 국민연금의 연금운용
Ⅳ.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책
1) 국민연금의 민영화
2) 가입자간 재정의 한시적 분리
3) 연금 개혁 사회적 합의 절실
4) 국민연금 체납자에 대한 융통성 있는 회수
5) 지역 가입자 징수율 향상과 납부 예외자에 대한 조정
6) 기금 운용 방식의 변화
Ⅴ. 다른 나라의 공적연금 개선사례
- 캐나다, 칠레, 스웨덴
Ⅵ. 결론
본문내용
2. 형평성 문제1)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문제
국민연금은 모든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부과하고, 이를 근거로 연금수준을 계산해서 공평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는 국민연금제도가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로 소득을 이전하려는 소득재분배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신의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제대로 신고한 사람으로부터 불성실 신고한 사람에게로 소득이 이전되는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1) 재정통합의 문제점
현 국민연금법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정통합이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로 통합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체에 대하여 보험료 수입 및 급여비․관리운영비의 지출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는 소득파악율, 소득신고의 방법, 소득 결정방법,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발생시점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특히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은 100% 파악되는 데 반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도시자영업자 및 농어민의 경우 각 23% 및 55%, 전체 평균으로는 약 28%에 그치는 실정으로 소득파악율(과세자료 보유율)에 있어서 사업장가입자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 결국 소득파악율과 소득형태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하나의 국민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소득파악율이 100%인 사업장가입자와 30%인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재정통합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왜곡한다는 점이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과거소득에 비례해서 급여를 지불하는 소득비례 부문과 소득재분배 원리에 기초하여 전 가입자에게 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균등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균등부문에 해당하는 급여액의 수준은 소득에 관계없이 전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일정비율로 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낮게 지불한 저소득계층에게 유리하며, 보험료를 높게 지불한 고소득계층에게는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균등 부문의 급여구조는 소득재분배에 기초하여 과거소득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정액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전 국민, 특히 저소득계층의 최저생활 내지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의 기본목적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보장의 기본목적과는 달리 소득파악의 곤란으로 인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소득의 크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득의 노출 정도가 높은 근로자로부터 노출 정도가 낮은 도시 자영업자에게로 또는 소득의 성실신고자로부터 불성실신고자에게로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는 왜곡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권문일, 1997)
둘째, 지역가입자의 낮은 소득파악율은 균등 부문과 소득비례 부문의 급여액을 공히 감소시킴으로써 국민연금의 최저생활보장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소득의 하향신고에 따른 전 가입자 평균소득의 하락이 그것의 일정비율로 산정되는 균등 부문의 급여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소득비례 부문의 급여산정 시 연급수급자 개인의 과거소득 재 평가율을 낮춤으로써 소득비례 급여액도 감소시키는 것이다.
(2) 보험료 납부의무 관철의 본질적 차이
한편 소득파악이 가능한 보험가입자와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보험가입자를 단일 국민연금체제로 그 재정을 통합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 간의 소득파악율의 차이, 즉 ‘보험료 납부의무의 관철에 있어서의 차이’는 공과금 부과의 평등의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19조에서는 지역가입자는 그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도록 하여 그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 법체계 하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신고가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기준에 근거하고 있지 못하다면 신고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보험가입자 사이의 부담의 평등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할 시에는 가입자 간에 보험료 부담의 형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가입자(특히 고소득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일부분을 직장가입자(특히 저소득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의 재정통합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입법취지에 의해서도 정당화되기 어려운 것이다.
참고 자료
- 국민연금 관리공단(통계로 보는 국민연금)- 한국의 예산과 정책 : 박영희, 다산 출판사
- 연금기금의 운용 평가와 정책 과제 : 문영표, 한국개발연구원
- 기초노령연금 : http://bop.mw.go.kr
- 재정 불안정의 요인 : 논문 - 한국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논문 -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통계청 - http://kostat.go.kr
국민연금법 개정-http://www.nps.or.kr/jsppage/lawchange/main.htm
- 다른 나라의 사례 ://http://bop.mhw.go.kr/front/global_pension.jsp
: 연합인포맥스 - 국민연금 개혁 없이 한국경제 미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