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의의와 본질

소개글

민사소송법 관련레포트입니다.

목차

1. 민사소송의 개념

1) 개념의 정의

2) 민사소송의 특징

3) 구체적 고찰

2. 민사소송의 본질

1)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관계

(1) 형사소송
(2) 행정소송
(3) 특허소송
(4) 가사소송
(5) 비송사건

2)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1) 화해
(2) 조정
(3) 중재

본문내용

1) 개념의 정의

민사소송은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私人을 위하여 私權을 보호하고, 국가적 견지에서 司法秩序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이다. 즉, 사법상의 분쟁을 전제로 판결을 목적으로 나아가는 법원 및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연속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2) 민사소송의 특징

민사소송은 一般的･强制的 그리고 公權的 紛爭解決制度이다. 이 점에서 소송 외에서의 자주적인 분쟁해결제도인 화해, 조정, 중재 등과 다르다. 즉, 민사소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이고, 당사자가 그 해결에 불복하여도 이를 강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제적이고, 또 궁극적으로 국가의 재판권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권적 분쟁해결방법이다.

3) 구체적 고찰

민사소송은 민법, 상법 등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사인간의 생활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사건은 그것이 사법상의 법률상 쟁송에 해당하는 한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것이 국가와 사인 간의 분쟁일지라도 대등관계로부터 발생되는 사법사의 법률관계라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넓은 의미의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 보전, 실현을 그 과제로 하고, 이에 따라 판결절차, 보전절차, 강제집행절차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소의 제기로부터 종국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재판상의 절차, 즉 판결절차만을 가리킨다.

소송은 사실로서는 하나의 절차이나, 법률적 측면에서는 소송법률관계설과 訴訟法律狀態說이 대립하고 있다. 전자는 소송을 법원, 원고 및 피고 간의 세 당사자 사이에 성립하는 구체적인 권리관계의 총체로 보는 데 반하여, 후자는 우리나라 다수설의 입장으로서 소송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목적으로 동태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당사자가 사이에 승속하리라는 기대와 패소할지 모른다는 부담을 지는 데 불과한 법률상태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