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 그리고 그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제시

소개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을 살펴보고 그 극복방안, 해결방을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제시함

목차

I. 시장의 효율성과 시장실패
II. 정부개입과 정부실패
◆ 정부실패의 의의는?
◆ 정부실패의 원인은?
◆ 정부실패의 사례는?
◆ 정부실패의 해결방안은?

본문내용

I. 시장의 효율성과 시장실패
1. 시장의 효율성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파레토 효율성` 이라는 기준이 있다. 파레토 효율적이라 함은, 교환의 효율성, 생산의 효율성, 그리고 생산과 교환의 종합적 효율성을 달성했다는 의미이다. 후생경제학 제 1정리는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적이고 외부성이나 공공재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은 효율적(파레토효율적)이라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2.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의의
그러나 후생경제학 제 1정리는 많은 가정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실험실 속 경제` 에서나 그러한 효율성이 가능하다. 현실적으로는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시장실패라 한다.

3. 시장실패의원인
1) 불완전경쟁(독과점)
수요나 공급 측면에서 독과점이 존재하여 모든 경제주체가 가격수용자(price taker)가 아닌 경우이다. 비효율성은 P>MC 가 되어 MRS ≠ MPT 라는 데에서 나타난다. (과소생산)
2) 공공재
공공재란, 생산 즉시 그 편익이 구성원 모두에게 파급되는 상품을 말한다. 그 특성은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인데, 특히 배제불가능성은 `무임승차` 의 원인이 되어 비효율성(과소공급)이 나탄나다.
3) 외부성
외부성이란, 한 사람의 경제행위가 대가없이, 그리고 의도없이 타인의 효용함수와 비용함수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개인적인 최적선택과 사회적인 최적선택이 어긋나서 PMC = PMB 인 균형상태에서 SMC ≠ SMB 가 되어 사회적으로는 MRS ≠ MPT 가 되어 효율성 달성에 실패한다. (과소생산 혹은 과다생산)

참고 자료

없음